당·정·청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 10만원 추진"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아동수당 도입을 추진한다. 내년 7월부터 모든 0~5세 아동에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정·청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인구의 양 확충과 더불어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이 필요하다"며 "아동수당 제도는 핵심적인 아동 투자 정책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5세 아동"이라며 "2018년 기준 월 평균 253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월 10만원,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여근 등을 고려해 지역화폐 등 현금 이외의 방식도 선택 가능하다"며 "시행 시기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2018년 7월부터"라고 부연했다.

당·정·청은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현행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2018년 4월부터이며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관련법은 정기국회에 제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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