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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국회 관계의 앞날은? 이낙연 인준안 오늘 처리


오늘 처리 안되면 장기화, 靑·與 설득 속 野 "대통령이 나서야"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이 통과될지 여부가 29일 결정돼 주목된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 절차를 통과할지 여부는 문재인 정부의 향후 인선과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관심이 높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이낙연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인준안이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인 위장전입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고위공직자 인준 배제 5대 의혹 (병역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에 위배된다는 점을 집중 거론하며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야당에 대한 총력 설득에 나서고 있다. 인사 수석이나 대변인이 아닌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사과한 만큼 야당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용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향후 고위공직자 인선과 관련된 기준안과 인사청문회 개선안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돌파에 나섰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의 이날 국회 본회의 전 간담회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 더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참여해 이 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다시 한번 요청할 전망이다. 그러나 야권은 강경하다. 이낙연 후보자가 5대 인사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통과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등 다른 인사청문 대상자들에서도 5대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이번 이낙연 후보자의 인준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매우 중요하다.

이낙연 후보자가 끝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초기 국정운영의 상당부분이 틀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청와대는 인사 논란이 불거진 후 지난 주 발표 예정인 차관 인사 등을 뒤로 미룬 상태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안을 통과하지 못하면 향후 내각 구성 등에도 상당한 제동이 걸리게 된다.

이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가 미뤄지면 이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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