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시장, 약탈이 판친다"...남용 LG텔레콤 사장

"통신시장은 공정경쟁 전문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정보통신부가 경쟁정책에 대한 보다 더 전문적인 연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 사장은 "현재 통신시장 정책이 경쟁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장기 목표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남 사장은 또 "최근 유선통신의 지배적 사업자인 KT의 이동통신시장 경쟁력 전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KT가 무선재판매 인력으로 지정한 8천여명은 이동통신 3사의 전 직원 수를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라며 "통신시장 경쟁정책 부재가 이같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쟁력 전이를 용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 사장은 "지난 2000년 2대 주주였던 BT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한솔엠닷컴을 인수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고통스럽다"고 털어놓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 먼저 현재 번호이동성 시장 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생각 만큼 번호이동성 시차제의 성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아 안타깝다. 물론 SK텔레콤에는 타격이 있을 것이다. SK텔레콤 역사상 30만~40만 가입자가 한꺼번에 이탈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번호이동성 시차제의 효과가 산업적으로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후발 사업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경쟁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든다."

- 통신기술이 급변하고 있는데 이동통신 산업은 어떻게 발전해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여러가지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모든 서비스를 휴대폰 단말기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과정이라고 본다. 이 중에 어떤 시도가 제대로 정착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없고 위험도 높다. 휴대인터넷, 위성DMB, WCDMA, EV-DV등 새로운 서비스 중에서 성공하는 것도 있으나 실패하는 것도 분명 있을 것이다.

- LG텔레콤은 어떤 서비스를 선택할 생각인가.

"고객의 관점에서 볼 것이다. 어떻게 신규서비스를 광범위하고 저렴하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원칙이란 말이다. 또 반드시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양방향 인터넷이든 뱅킹 서비스든 고객관점에서 보고 판단하려고 노력한다.

어떤 기술을 선택하느냐와 얼마를 투자하느냐는 뚜렷이 다른 이슈다. LG텔레콤은 EV-DO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1x망을 업그레이드 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EV-DO에 투자하지 않아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없다고 본다."

- LG텔레콤은 경쟁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데이터 서비스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LG텔레콤이 데이터 서비스 ARPU(월평균 사용요금)가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EV-DO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최근 베스트셀러가 된 카메라폰 '캔유'시리즈에서는 데이터 ARPU가 8천700원 가량 나오고 있다. 이는 1x냐, EV-DO냐 하는 망 구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아니겠나.

결국 어떤 서비스를 휴대폰 안에 내장해서 사용자가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가 문제다.

우리도 EV-DO에 대해 팀을 3개나 만들어 6개월 이상 고민하고 검토했었다. 이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어필하려면 어느 정도의 투자와 서비스가 준비돼야 할 것인지를 고민한 것이다. 고민의 결론은 EV-DO 투자가 불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최종적으로 1x망 업그레이드에 전국적으로 1천900억원 가량이 들었다. 타사가 EV-DO 전국망 구축에 2조원 가량이 소요된 것을 감안하면 저렴한 비용이다.

1x 망을 업그레이드 해서 사용하도록 한 판단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이런 결정과정을 거쳐 서비스를 결정할 것이다.

- 급변하는 통신시장에서는 결정과 판단이 빨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LG텔레콤은 다소 느리다는 외부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망을 한번 깔아서 20~30년 이상 사용해야 하는 유선부분에서는 결정이 빨라야 한다. 또 이동통신도 음성망에서는 결정이 빨라야 한다.

그런 면에서는 LG텔레콤이 빨리 결정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동통신 사업자 M&A에서만 보더라도 신세기통신 인수는 돈이 없어서 뛰어들지 못했다. 그러나 한솔엠닷컴 인수는 자금도 준비했고 의사결정도 돼 있었다. 다만 당시 LG텔레콤의 2대 주주였던 영국의 BT가 이사회에서 결정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한솔엠닷컴을 인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안타깝고 고통스럽다.

우리는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빠른 결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음성 서비스와는 달리 앞으로 통신 서비스는 신중한 결정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기술의 속도를 최적화해서 주주와 소비자의 가치를 최대화하느냐를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얘기하지만, LG텔레콤이 2조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EV-DO에 투자해 현재 SK텔레콤과 KTF 정도 만큼 수익을 냈다면 LG텔레콤은 망했을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통신산업의 의사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

- 현재 이동통신 시장 경쟁구도와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구조적으로 대단히 잘못됐다고 본다. 국가자본이 민간자본을 약탈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SK텔레콤의 전신은 한국이동통신(KMT)이다. 정부가 450만의 가입자를 마련해 SK그룹에 준 것이다. 97년 PCS사입자가 시장에 진입할 당시만 해도 SK텔레콤에 접속료를 후발사업자보다 더 높게 줬다. 망 원가가 더 높은 PCS에는 오히려 낮게 줬던 것이다.

그런 SK텔레콤이 후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자마자 자금력을 통해 보조금을 뿌려 후발사업자 죽이기를 시작했다. 국가가 만들어준 기업이 후발사업자 죽이기로 간 것이다.

또 지난 92년부터 민간기업의 계열사간 내부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금지됐다. 그러나 공기업은 제외됐었다.

이를 이용해 KT는 KTF를 설립한 뒤 지급 보증을 통해 7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를 가입자 1인당 30만원씩의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환산해도 200만 이상의 가입자를 모아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초기 PCS 사업자들은 가입자 규모가 이후 투자 여력을 좌우한다. 그런 점에서 KT가 KTF의 성장을 지원한 것이다. 거기에다 KT는 한솔엠닷컴을 인수해 KTF에 줬다. 또다시 250만 가입자를 얹어준 것이다.

게다가 최근 KT는 8천여명의 무선재판매 영업인력을 지정했다. 우리회사의 전 직원 수가 1천500여명이다. KTF는 2천200여명이고 SK텔레콤이 4천여명이다. 이동통신 3사의 전직원을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의 인원으로 KT가 이동통신 영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이동통신의 경쟁환경을 누구도 공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구도에서는 경쟁이 불가능하다.

이동통신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800MHz 주파수를 독점하고 있고, KTF는 KT의 독점력을 그대로 전이받고 있는 실정이다.

후발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소박한 요구는 정책 당국에서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서 KT의 8천여명 무선재판매 인력은 허용되는 구조는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 불공정한 환경이라고 주장하는 환경에서 LG텔레콤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무엇보다 LG텔레콤의 조직이 매우 강하고 탄탄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미래가 여기에 있다.

LG텔레콤은 망 투자에 지금까지 3조2천억원을 들였다. 정기적으로 이동통신을 사용하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품질에 대한 경험을 조사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KTF보다 LG텔레콤의 통화품질이 낫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SK텔레콤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SK텔레콤은 망 투자에 12조원, KTF는 9조원을 들였다. 결국 우리는 돈을 덜 들이고 품질을 높이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쟁력이 확보돼 있어 LG텔레콤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 신규서비스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방송사업을 비롯해서 많은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다. 뱅크온에는 더 많은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지난 3년간 텔레매틱스 사업을 위한 투자를 진행해 왔다. 신차에 텔레매틱스를 넣으려다 보니까 신차를 개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곧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텔레매틱스, 위성DMB, 휴대인터넷 등을 육성하기 위해 보조금을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조금을 사용하면 돈 없는 사업자는 죽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경쟁구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성장동력에 대한 드라이브가 강하면 돈 없는 사업자는 경쟁을 할 수가 없다.

PDA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LG텔레콤과 KTF에는 도움이 안된다. KT에만 유리한 것이다."

- 정통부 정책이 산업육성 정책은 있으나 경쟁정책은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는지.

"맞는 얘기다. 정책의 큰 틀은 세가지라고 생각한다. ▲소비자 후생을 어떻게 높일까 하는 것과 ▲통신서비스 시장을 어떻게 키울것이냐 하는 육성 정책 ▲진보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서비스 업체들을 어떻게 키울것이냐 하는 경쟁정책 이라고 본다.

소비자 후생을 위해 나머지 두가지 즉, 육성과 경쟁이 뒷받침 돼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육성은 있으나 경쟁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경쟁에 대한 전문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시장에서는 규제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경쟁정책이 제대로 안 되면 후발사업자가 어려워진다. 그러면 결국 소비자 후생의 낙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통신시장에도 경쟁정책을 연구하고 별도로 정책을 만들어내는 전문가들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정통부 내부에 경쟁국 같은 기구를 둬서 시장을 형성하고 독점을 피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그점이 경쟁에 대한 전문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반증이라고 본다. 미국은 시장이 덜 성숙해서 반독점법에 위배되면 회사 분할 결정을 내리는 것인가?

현재 국내 통신시장에서도 필요하다면 분할이라도 해야 한다고 본다.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이 그렇고 KT의 브로드밴드 네트워크가 그렇다.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정통부 장관은 경쟁을 촉진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SK텔레콤의 800MHz 주파수를 정부가 줬다. 그렇다면 국제로밍에 필요할 경우 주파수를 개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세계적으로 800MHz대역을 한 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97년 PCS 사업자들이 시장이 진입하면서 이동전화 요금이 처음으로 18원으로 인하됐다. 이것이 경쟁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이다.

그런데 약정할인 등의 요금체계를 보면 후발사업자가 고민해서 만든 요금체계를 선발사업자가 곧바로 따라올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외국에서는 후발사업자의 요금구조가 새롭게 나오면 충분히 마케팅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준다. 그 이후 선발사업자가 모델을 카피해서 들어올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쟁정책이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본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에는 많은 약탈적 구조가 있다.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돈을 활용해 약탈하는 것이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에는 크게 3가지 약탈이 있다. 요금, 유통, 단말기 약탈이 그것이다.

요금을 보면 소비자가 인식하는 요금은 사용요금, 단말기, 멤버십 등 다양하다. 그런데 정통부는 표준요금만 인가한다. 나머지 멤버십이나 장기할인 등에 대해서는 간여하지 않는다. 그러는 동안 단말기 보조금 등 요금 약탈이 진행되고 있다.

또 유통은 현재 이동통신 유통점의 55%가 2차 판매점이다. 여러회사 제품을 같이 팔기 때문에 혼매점이라고도 한다. 이들은 관리수수료를 받지 않고 단말기 마진과 유치 리베이트로 생존한다. 통상적으로는 가입자 1인당 8만원 가량이 리베이트다. 이같은 상황에서 LG텔레콤의 판매점 시장점유율은 18% 수준이다.

그런데 경쟁사에서 리베이트를 갑자기 높이면 LG텔레콤의 판매점 시장 점유율은 6% 선으로 급감한다.

특히 대리점에서 판매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는 단속 조항조차 없다. 공정거래법으로만 단속이 가능하다. 유통이 돈 있는 사업자에로 빨려들어가는 현상, 바로 이것을 나는 유통의 약탈이라고 부르고 싶다.

단말기 약탈은 전체 단말기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SK텔레콤에만 독점적으로 단말기를 공급한다. 최신 모델은 LG텔레콤에 주지 않는다. SK텔레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삼성전자에 최신모델 우선공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모든 약탈에 대해 정부가 경쟁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 LG텔레콤이 초기에 오픈마켓 등 유통정책에서 실패한 것에도 책임이 있지 않나.

"초기 유통망 구축 등 우리의 실수가 많다고 생각한다.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경쟁 구도가 안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애초부터 5개 사업자가 3개로 줄어들지 않도록 사업자를 선정했어야 한다.

또 다른 기업을 인수하지 못한 기업도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시장을 구성해 주는 것이 경쟁정책이라고 본다."

- 530만 가입자 정도면 이제 독자생존이 가능하지 않나.

AT커니가 전세계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과 수익을 비교한 결과가 있다. 어느나라에서든 시장 점유율 20%가 넘는 사업자들만 EBITDA 마진에서 투자액을 뺀 순익이 플러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 점율율 20%는 돼야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LG텔레콤 역시 시장 점유율 20%는 최소한의 생존 여건으로 생각하고 이를 달성하려 노력하고 있다."

- LG그룹의 통신사업에 대한 전략이 적극적이지 않아 LG텔레콤 경영이 더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그룹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사업 초기에는 IMF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많이 투자를 하지 못한게 사실이다. 그러나 한솔엠닷컴 인수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룹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그룹이 뭔가를 도울 일이 별로 없다. 그룹의 이슈는 아니라고 본다."

- 위성DMB로 인한 시장 쏠림현상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현재 휴대폰과 위성DMB 결합 단말기를 개발 중이다. 연내에는 개발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TU미디어와 이동통신 사업자와의 수익배분이다. 마케팅 비용을 들여 본격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배분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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