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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독점 있는 3개 사업자 보다 2개 업체 구도가 낫다"...남중수 KTF사장


 

남중수 KTF 사장은 9일 아이뉴스24와의 인터뷰에서 "3개 사업자 구도에서 특정사업자가 70%이상의 시장을 점유하는 독점 구도보다는 차라리 2개 사업자 구도가 낫다"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70대 15대 15 형식의 3개 사업자 구도보다는 차라리 상호 견제가 가능한 60대 40의 2개 사업자 구도가 소비자와 시장에 바람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통상적으로 시장경제에서는 독점보다 복점구도가 더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쟁체제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복점이 차라리 낫다고 하는 남 사장의 주장은 이례적인 것이다.

남 사장의 2개 사업자 구도는 3개 사업자 구도에서 특정사업자의 시장 70%이상 독점의 폐해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사업자가 앞도적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 해결돼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한 것이다.

남 사장은 "시장의 70%이상을 점유한 독점사업자가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나머지 사업자들은 유통이나 광고, 심지어는 이벤트를 위한 도우미 섭외까지 모두 독점사업자에게 쏠리게 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동안 후발사업자들이 정보통신부에 일관되게 '불평'해온 사항이다.

남 사장은 "이같은 전체적인 쏠림의 문제점이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번호이동성 시차제, 단말기 보조금 금지를 통한 금권마케팅 억제등의 모든 정책수단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시장열위사업자를 위한 정책이 소비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한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남 사장은 "70%이상의 독점을 형성하는 과정 역시 M&A를 통한 것이어서 과정의 합리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을 지적하는 것이다.

요컨대 남사장은 합리적이지 못한 M&A를 통한 강력한 독점 업체의 형성이 국내 이통시장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점이라는 평소의 생각을 '차라리 복점 구도가 낫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한편 남 사장은 "KTF가 한솔엠닷컴을 인수한 것은 합병후 시장점유율이 30% 대여서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합병한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KTF의 경우 합병을 통해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지 않아 통상적인 M&A로 봐야 하는 반면 SK텔레콤은 합병으로 인해 독점이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또 "13개 조항의 합병인가 조건이 첨부된 것만 보더라도 합병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결국 남 사장의 '2개 사업자 구도 선호' 주장은 국내 이동통신 시장 독점의 문제점을 시장경제의 가장 위협적인 복점체제에 비교해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독점 심화' 주장에 대해 오는 14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독점의 문제점을 낳은 것으로 지적되는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인가조건 이행 검토가 올해말로 완료되는 상황에서 이번 심의회 결정이 사실상 마지막 심의가 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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