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IT 아젠다7-4] 정부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인프라 국가다. 각국이 한국의 초고속인터넷 발전 현황에 경이의 눈길을 보내고 있고, 전자정부 구축 사례를 배우기 위해 속속 한국을 찾고 있다.

일견 '산업화엔 뒤졌지만 정보화에는 앞서가자'라는 몇년 전의 구호가 성공을 거둔듯도 하다.

이같은 성공은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으로 산업을 견인한 것이 큰 힘이 됐다.정보통신부'의 존재 자체가 이제는 다른 나라 정부 조직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눈이 휘둥그레 질만큼 빠르게 변하는 IT산업의 여건은 멈칫거리는 것 조차 허용하지 않을 만큼 질주를 거듭하고 있다. 당연히 이런 변화는 정부의 역할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새정부는 IT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정보화 성숙도는 아직 '활용단계'

나라밖에서는 '참고서'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앞서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의 정보화 성숙도는 아직도 초기 단계인 '활용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보화 성숙도를 흔히 ▲인프라 구축단계 ▲활용단계 ▲통합단계 ▲고도화단계 ▲정보사회화단계 등 5개 단계로 나눈다.

그중 우리나라는 제2단계인 활용단계의 중간쯤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도 정보화가 조직의 업무와 완전히 통합하는 단계에 와있지 못한 실정이다.

통합단계에서 조직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정보화를 인식한다. 따라서 수립된 정보화전략은 조직의 목표와 일관성이 있게 된다.

지난해 11월 전자정부(e-Government) 출범으로 민원 업무가 대폭 간소화하고 정부 각 부처의 업무가 전자화 되는 효과를 가져 왔다고는 하나 과연 정부 각 부처의 목표가 정보화 목표와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는 기준에서 보면 아직도 멀었다.

◆부처별 목표를 수립하라

지금 이순간 정부의 각 부처는 각각의 소관 업무를 바탕으로 한 정보화 청사진을 갖고 있는가? 정보화 로드 맵(Road Map)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로드 맵을 바탕으로 소관 업무의 정보화를 위해 기술개발은 어떻게 진행하고 인력은 어떻게 개발하며, 필요한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 국내 어느 부처도 이같은 계획을 갖고 있는 곳이 없다. 각 부처별로 부처 CIO를 두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부처 CIO들이 해당 부처의 정보화에 대한 나름대로 복안이라도 갖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 수준이다.

국가 CIO는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마련해 추진하는 단계별 정보화 계획을 조정하고 예산을 지원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터인데 부처별 계획이 없다보니 국가 CIO의 롤이 없어진 셈이다.

그나마 나온 것이 전자정부의 구축이다.

그러나 전자정부가 구축됐다고 해도 각 부처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전자정부에 걸맞도록 정책결정 과정과 업무처리 과정을 바꾸지 않으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모 부처는 "전자정부 운영으로 인해 민원 허가 과정에서 도장이 무려 1천700개나 줄었다."고 자랑하고 있다. 물론 일일이 도장을 받으러 다니던 때와 비교하면 큰 변화이긴 하다. 그렇지만 수천억원을 들여 구축한 전자정부의 목적이 기존 업무를 단순히 인터넷으로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다.

전자정부에 걸맞는 업무프로세스의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 개개인이 정보화로 무장하고 전자정부에 걸맞도록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공무원의 마인드 변화는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기업을 수단으로 삼아 산업을 육성해 왔다면 앞으로는 기업이 자발적 창의력을 발휘해 산업을 키워나가도록 뒷받침 해야 할 때다. 정부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줘야 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수없이 들어온 말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였다. 그런데도 늘 기업이 울상이었던 까닭은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끌려 했던 탓이다. 기업의 기를 살려주지 못했던 탓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새 정부는 기업이 수출하는 데 혹은 외자유치를 하는 데 등등에 필요한 각종 업무가 원스톱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기업에 서비스해야 한다. 또 각개 전투식으로 돼 있는 물류시스템을 묶어주는 역할도 해야한다. 그것이 변화된 환경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당선자는 '리눅스 형 정책결정 모델'을 강조한 바 있다. 과거 처럼 정부가 정책결정에 모든 열쇠를 쥐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소스'만 제공하고 '기업', '국민', '이익집단' 등이 함께 참여해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미뤄볼 때 새 정부에서 정부 부처의 역할, 공무원의 역할에는 상당한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부 부처간에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행동들을 버젓이 하고 있다.

최근 산업자원부는 '산업정보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이란 기존 법체계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쳤을 때 그야말로 특별히 제정하는 법이다.

그러나 산업정보화 특별볍은 특별한 상황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산자부의 기존 업무를 통합하는 수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예산까지를 산자부가 별도로 다루려 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또다시 부처간 업무중복의 논쟁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시절에 'IT수석'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한 적이 있다. IT수석이 만들어 진다면 국가정보화의 장기적인 비전속에서 이같은 부처별 중복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달라지는 정부'의 시작은 최고 통수권자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힘을 받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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