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IT아젠다 7-2] 고사 위기 IT산업기반을 되살리자

GDP 대비 IT산업의 비중은 14.9%, 수출은 전체 수출의 28.4%.

각종 연구소에서 예상하는 지난해 IT산업의 성적표이다. 이 정도면 IT산업은 국가 경제에서 도외시할 수 없는 핵심분야로 부상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 경제에서 IT산업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정도로 IT산업은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IT산업은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산업으로서의 역할 보다는 경제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에서 의미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산업으로, 정보화촉진기금을 통한 정부의 자금난 해소의 수단으로 등등 IT산업 자체에 대한 중요성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보다는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위치만을 강조하다 보니 IT산업 자체에 대한 정책은 사실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이에 대한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IT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희망이다.

이제는 IT산업 자체를 발전시켜 이를 통해 세계 일류의 IT기업을 육성하고 세계가 놀라는 기술을 개발해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투자자금이 돌 수 있도록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범 경제부처의 IT산업 정책 기조를 수립 시급

'IT산업은 있으나 IT산업 정책은 없다' 지난 5년간의 IT정책에 대한 평가이다.

결과적으로 IT산업은 시대의 흐름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 자연적으로 급성장 하기는 했으나 정부의 정책적 육성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IT산업에 대한 새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IT산업의 정책 기조를 수립하는 일이라는 것이 IT전문가들의 일관적인 의견이다.

이는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IT산업에 대한 정책이 사실상 전무했었다는 비판에서 비롯된다.

IT산업이 실질적인 소비자인 일반국민에게 구현되는 통신 서비스에 조차도 정책의 기조를 세우지 못한채 갈팡질팡 하고 있는 것이 IT산업 정책의 현주소라는 것이다.

통신 서비스 번호정책, 요금정책, 소비자 정책등 대부분의 정보통신부 정책이 장관이나 실무 과장의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달라지고 기존의 정책을 무시하는 경향이 짙은게 사실이다.

결국 이같은 정책기조의 실종은 정통부 조직 무용론으로 이어져 정부조직 개편이 있을 때마다 타 부처로의 통합등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IT산업 정책 부재는 결국 IT산업을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적 차원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휴대폰이 국내 수출품목 가운데 2위로 부상하고 국산 휴대폰이 세계시장의 30%를 석권하는등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IT산업은 국내 5대 산업의 반열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철강, 조선, 유화, 가전, 조선등 5대 국내 산업은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모든 경제부처가 나서서 정책을 마련한다.

반면 IT산업은 아직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통부를 시작으로 IT산업 정책의 기조를 수립하고 전체 경재부처 논의 과정에서 IT산업의 중요성을 강조, 정부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정부 IT관련 정책의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다.

특히 IT 기술력증진, 벤처육성/코스닥 활성화, IT R&D예산확대, 차세대 전자정부의 비전, 투명/공정사회구현, 신 정보윤리운동 등 노 당선자가 후보시절 공약했던 IT정책의 근간을 발빠르게 정책과제로 전환하는 것이 정통부 IT 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 당선자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IT공약 수립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IT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 당선자가 공약했던 주요 정책들이 인수위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IT산업 정책의 근간을 마련하는 것이 정통부등 IT부처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각론보다는 총론적 정책 수립 필요

지난 5년간의 IT정책은 IT산업에 대한 정책기조가 부재한 반면 개별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규제는 봇물을 이뤘다는 측면에서 모순을 드러냈다.

IT산업 전체를 어떤 방향으로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총론적 정책은 없으나 사안에 대한 규제들은 과도, 결과적으로 정책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IT업계는 개별사안에 대한 각론적 정책은 최소화하고 총론적 차원의 정책방향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총론 차원의 정책 목표가 제시되지 않은채 시기별로 사안별로 규제와 지원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IT산업에 조차 투명한 정책집행을 기대할 수 없는데다 기업들은 어떤 사업계획이 언제 정부의 규제에 저촉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IMT-2000사업 정책은 사업자를 선정하는 당시와 막상 사업자가 선정되고 난 이후 사업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정책이 상반돼 사업자들은 물론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들까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또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통부와 방송위원회는 아직도 규제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한채 어떤 부분이 정통부의 허가 및 규제사항이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방송위의 자문을 얻어야 하는지 선을 긋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새로운 IT기술로 부상하는 통신.방송 융합 관련 기술들은 벌써 1년 가까이 빛을 보지 못한채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5년간 약 7조원 가량을 쏟아 부은 벤처기업 투자 역시 장기적인 정책목표가 없이 기업별, 사안별, 시기별 각기 다른 목표 아래 투자가 진행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은 후에도 세계에 자랑할 만한 벤처기업 하나를 만들어내지 못한채 각종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만을 남겼다.

통신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맞춰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부의 정책 목표를 제시, 이같은 목표에 벗어날 경우 규제의 칼을 들이대는 방식이 효율적인 IT산업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DMA 이후의 차세대 기술개발을 추진하라

지난 91년 ETRI와 미국의 퀄컴이 공동기술개발에 나서기로 계약한 CDMA는 10년이 지난 후인 지난 98년 이후부터 국내 IT산업의 수출 효자 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휴대폰이 국산 수출상품 가운데 2위로 많은 수출액을 달성, 효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IT업계에서는 CDMA이후의 수출 효자 품목이 무엇인지 해답을 찾지 못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전자정부를 IT 주력 수출 상품으로 육성한다는 대안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품목들은 사실상 수출을 위해 막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KT가 인도네시아에 7천500만달러 규모의 전자정부 수출을 위해 금융권에서는 인도네시아 은행에 막대한 투자를 약속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역시 동남아 일부 국가에 대한 수출 노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사전에 통신망 구축등에 소요되는 투자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에서의 서비스와 결합, 세계시장을 올라게 할 새로운 기술이 개발돼야 한다는 것이 IT업계의 설명이다.

이같은 새로운 기술개발은 높은 위험과 막대한 투자자금 소요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에만 의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결국 정부가 국책연구소와 기업들을 공동으로 참여시켜 새로운 기술개발에 나서야 한다는게 IT전문가들의 일관적인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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