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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전자정부] (끝) 감춰진 조달행정 투명화 '물꼬'


 

정부 조달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이제 각 기관에 별도로 업체 등록을 하지 않고도 모든 공공 기관의 조달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구매 결정에서 대금지불에 이르는 전 과정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기본 요건만 갖추면 정부 조달에 참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전자정부 11대 중점 과제중 하나인 '정부전자조달(G2B)' 시스템(www.g2b.go.kr)이 지난 9월 12일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다. G2B는 인터넷으로 정부와 기업과의 조달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 기관과 조달 참가 업체들에게 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조달창구의 단일화

G2B의 등장으로 정부조달정보는 하나로 통합된다. 조달 참가 희망 기업은 각각의 공공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각종 조달 정보를 쉽게 얻을수 있게 된다.

예전에는 조달 정보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조달 프로세스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야 했다.

조달 정보는 물론 입찰과 계약도 온라인에서 할 수 있다. 표준전자계약서, 낙찰정보, 전자보증서, 전자인증서를 이용하면 전자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다.

대금 지급도 전자적으로 이뤄진다. 공급업체가 납품 과정에서 검수와 대금 지급을 동시에 요청하고 검수 확인후 원스톱으로 대금까지 지불한다. 단가 계약시 동일 규격의 물품에 대해 복수 업체와의 계약을 허용, 업체간 가격 경쟁이 이뤄진다.

조달 진행 상황도 확인이 가능하다. 조달 처리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조달 기업은 온라인 처리와 진행 상황을 그때그때 알 수 있다.

◆기업과 공공기관에 어떤 효과?

우선 편리하다. 조달 전 과정이 인터넷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조달을 원하는 기업은 1회 등록만으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기업 입찰에참가할 수 있다.

등록 방법은 우선 구비 서류(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주민등록사본, 요청자 주문등록사본)을 작성한뒤 인증 기관에 제출하고 공인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인증서를 받은 뒤에서는 조달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기관에 보내면 조달업체 등록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후 기업에게 e메일로 승인 여부를 알려준다.

공공 기관의 경우 소액구매라도 전자카탈로그로 온라인 견적 요청 및 주문 요청을 할 수 있다. 또 전자상거래에 맞는 국제 분류체계에 따라 물품을 빠르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다.

이 처럼 간편해진 조달 프로세스는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로 연결된다. 공공기관과 조달 업체를 포함하면 조 단위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게 정부측 설명이다.

또 규격에 빠른 발주 방식으로 입찰 경쟁률도 점점 올라가고 있다. 정통부에 따르면 G2B 시행후 입찰 1건당 참가업체수가 시행이전부터 3배 늘어났다. G2B가 기업에게 확대된 조달 참여 기회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체 공공 입찰 건수가 파악되기 때문에 조달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통계 자료를 얻을수 있는 것도 G2B의 장점이다.

그동안 구체적인 조달 정보 정보는 부족했던게 사실. 하지만 G2B로 공공 입찰수가 파악돼 정책 수립의 뿌리가 튼튼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조달 과정이 온라인에서 이뤄지면 불법 영업을 원천 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효율성 강화 필요성

G2B가 단순한 시스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조달업무 효율화에 기여하려면 업체와 상품, 가격정보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조달청은 ▲소액구매시 구매카드에 의한 지불방식 추가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해 객관화된 평가제도 마련 ▲표준원가계산 시스템 구축 ▲구매분석정보 제공 ▲디자인 협업시스템 구축등을 장기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G2B는 또 운용상 일부 문제점도 나타내고 있다.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우선 대부분의 조달 업무가 전자화됐지만 대규모 공사에는 여전이 수작업이 동원되고 있다.

또 재정경제부의 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가 안돼 중앙부처의 전자조달 관련 대금지급은 전자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황치규기자 de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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