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전자정부] (5) '유리알 행정'의 기반

내년부터 국가의 수입과 지출 내용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된다. 나라 살림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이를 규정한 '국고금 관리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고, 관련 전산시스템도 11월부터 일부 기금을 상대로 시범 서비스에 들어간다. 또 12월말까지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내년부터 전 부서에 일괄 적용될 예정이다.

또 인사 방식도 크게 바뀐다. 공무원에 대한 인사자료가 실시간으로 모이고 중앙인사관장기관이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인사를 하게 된다.

나라 일을 해나가는 양대 핵심 업무인 '재정'과 '인사' 모두 발전된 전산시스템 덕분에 앞으로 유리알처럼 투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

이는 정부가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11대 중점 과제로 추진해왔던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이다.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은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지난해 5월 시작해 오는 12월 말에 완료된다. 시스템통합(SI) 업체인 LG CNS가 사업을 맡았다.

총 231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이 시스템은 재정과 관련된 23개 시스템이 통합 연결되고 돈으로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

특히 곧 제정될 '국고금관리법'이 규정한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 원칙을 적용했다. 기존 시스템은 단식부기 현금주의 원칙이었다.

쉬운 말로 하면 과거에는 돈의 용처만 따져 나라 살림의 수입과 지출을 계산했는데, 이제 새로 제정된 법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전산시스템이 완료돼 돈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는 뜻. 돈 쓰임새가 투명해진다.

재정경제부 권광호 서기관은 "이 시스템에는 국고를 관리하는 한국은행, 금융공동망을 운영하는 금결원,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전사원 등의 기관과 재정과 관련된 각부처 시스템 등 총 23개의 시스템이 연계된다"고 말했다.

또 범칙금 징수 부처인 검찰청, 세금 징수기관인 국세청과 관세청, 그리고 예산 편성기관인 기획예산처의 관련 시스템도 여기에 붙게 된다.

따라서 나라의 수입과 지출이 실시간으로 물샐 틈 없이 관리될 수밖에 없다.

권 서기관은 "수입과 지출을 과학적이고 개관적으로 관리하면 예산과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를 개관적으로 수집, 과학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이와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동안 연 1회 집계하던 재정운영현황을 일일단위로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나라 돈이 어떻게 쓰이는 지를 1년에 한 번 종합적으로 보다가 이제는 매일 확인하게 된다는 뜻.

또 연 1천175억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재정 수입이 2천억원 늘어난다고 재경부 측은 밝히고 있다. 서류를 전자화하고 바뀐 법에 따라 국고수표를 폐지하고 관련 인력을 절감해서 나타나는 효과가 연간 1천175억원에 달한다는 것.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은 또 일반 국민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공과금을 납부하고 공사나 물품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인터넷 뱅킹도 구현하고 있다.

권 서기관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이 이처럼 통합된 것은 아마 세계 처음일 것"이라며 "여러나라에서 벤치마킹하고 싶다며 찾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홈페이지는 'www.nafis.go.kr'이다.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중 하나가 공무원 인사다. 특히 지역감정과 함께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됐던 분야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논란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전자정부 11대 중점과제로 '인사정책지원시스템(PPSS)'을 구축하고, 과학적이고 개관적이며 효율적이기까지 한 인사를 하겠다고 팔걷었기 때문.

이 시스템은 ▲각 부처의 인사 업무 지원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인사정책 수립 운영 지원 등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10월부터 시작돼 2003년 12월 최종 완료될 이 시스템은 총 146억원의 예산이 들어갔으며 SI 업체인 삼성SDS가 사업을 맡았다.

이 가운데 지난해 9월에 1단계 사업이 완료됐으며 지난해 10월부터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농림부, 농촌진흥청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되고 있다. 향후 31개 행정기관이 적용 대상이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국가 인사 업무가 약 50% 가량 줄 것으로 중앙인사위는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시범기관인 국세청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정기인사 과정에 124명이 투입돼 4개월 걸리던 일이 5일로 줄 것으로 분석됐다.

업무에 따라서는 기록관리 업무가 90% 이상, 임용관련 업무가 30%, 급여관련 업무가 5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인사위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효과는 이런 경제적인 것보다 인력을 공정하게 관리해 투명한 정부를 만들 수 있는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더 크다.

인사위 관계자는 "공무원 인사담당자의 역할은 단순한 관리 업무에서 벗어나 인력을 확보, 육성하는 변화 촉진자 및 전략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시스템은 다양한 이용자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먼저 중앙인사위원회나 행정자치부 등 '중앙인사관장기관'이 있다. 이곳에서는 인사현황을 쉽게 파악하고 이를 새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는 각 기관의 인사업무 담당자가 있다. 이들은 그동안 임용, 보수, 교육훈련 등의 인사과정을 별개의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자료를 중복 입력해야 하는 등 단순 업무에 매달렸다. 고급 인력의 낭비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효율적이면서도 창조적인 업무를 하게 된다.

또 각 기관 기관장이나 부서장도 이 시스템을 이용한다. 이들은 예전에 인사담당자를 거쳐야만 인사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직접 인터넷을 통해 조직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볼 수 있다. 더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셈.

일반공무원도 있다. 이들도 자신의 인터넷에서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담당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인사 희망지역 등의 고충에 대해 상사에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은 인사와 관련된 다양한 통계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어 정부를 감시하기가 쉬원진다.

그러나 인사 자료에 접근하는 것은 차등 적용된다. 인사업무 담당자는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으로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다. 시스템에 빠르게 접근하고 무자격자의 시스템 접근을 막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 이들이 접근하는 시스템은 다른 공무원이나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다. 또 기관장이나 일반 공무원은 일반 인터넷과 차단된 행정망 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다. 일반인은 완전히 개방된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

결국 나라의 돈과 사람을 관리하는 일이 점차 투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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