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전자정부] (3)4대 사회보험 신고 한곳에서 'OK'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헙,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사회보험의 가입, 변경, 탈퇴(상실) 신고가 이제 단 한번 신고로 처리된다. 그동안 가입, 탈퇴 등 변경사유가 생겼을 때마다 4대 보험 기관에 일일이 신고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진다. 또 제출해야 할 서류도 대폭 줄어든다.

전자정부 11대 중점과제 가운데 하나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이 11월 4일 본격 시범 서비스에 들어가면서 달라질 모습이다.

◆DB 통합 및 업무 연계 시스템 구축

사회보험은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운영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기관이다.

하지만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탈퇴하고 변경해야 할 경우 똑 같은 일을 3곳(산재보험, 고용보험은 1곳에서 처리)에 일일이 방문해 처리해야 했다. 제출해야 할 서류도 크게 다르지 않고 신고서 내용도 매번 똑 같았다.

이는 국민들에게는 민원접수의 불편함을 초래했고 각 기관들은 정보의 중복관리와 동일업무의 반복으로 효율성을 떨어뜨려왔다.

이러한 불편은 무엇보다 사회보험 각 주관기관이 사업장이나 개인의 정보를 각 기관마다 별도로 관리하는데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 사업은 각 주관기관이 관리중인 동일 정보를 통합, 공동으로 관리하고 각 기관간 그룹웨어 시스템을 구축해 업무를 연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사업내용은 크게 5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하나는 기관별로 따로 접수했던 똑 같은 신고서류를 어느 기관이든 한 곳에서 접수할 수 있는 공동접수 시스템 구축, 또 공동의 DB 구축 시스템이 필요했다. 이와함께 사회보험정보 포털 서비스를 구축해 사회보험 및 각종 민원업무 안내, 공통업무 접수 처리, 보험료 조회 및 납부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5개 주관기관 사이의 정보연계를 위한 그룹웨어 시스템 구축과 기본적인 IT 인프라 구축도 정보연계시스템의 주요 사업내용이었다.

2002년 3월부터 시작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 사업은 11월4일부터 한달간 시범서비스에 들어가며 내년 1월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총 130억원이 소요됐다.

◆직접 방문 필요없고, 신고서류도 대폭 감소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가 지난 7월 서비스에 들어가면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의 1단계 서비스가 시작됐다.

건강보험증 재발급 신청, 고용보험 실업인정신청, 산재보험 급여신청 등 전자민원신청과 보험료 확인·납부 서비스는 이미 제공돼 왔다.

하지만 본격적인 정보연계 서비스는 11월4일부터 시작된다.

우선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변경, 탈퇴를 할 경우 그동안 세곳의 기관을 방문해 신고해야 했던 것이 이제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이 안된다면 세 곳의 기관중 어느 곳이든 한 곳만 방문해 신고하면 나머지 3개 사회보험 신고도 한꺼번에 이루어진다.

회사를 옮기거나 이사를 갈 때마다 똑 같은 서류를 들고 똑 같은 내용을 신고하러 3곳을 쫒아다녀야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다.

신고시 제출해야 할 신고 서식도 대폭 줄어든다. 그동안 사업장 적용, 변경, 탈퇴 신고시 필요했던 신고서식은 총 17종. 이제 3종만 준비하면 된다.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변경, 상실 신고를 위해 첨부해야 했던 12종의 신고서식도 3종으로 준다. 지역가입자도 6종의 신고서식이 2종으로 줄어든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휴·폐업사실증명원 등 공통업무에 대한 첨부서류도 크게 줄어든다. 사업장 적용, 변경, 탈퇴시 필요했던 9종의 첨부서류 가운데 7종이 폐지되고 나머지 2종도 필요에따라 제한적으로 받는다.

직장 및 지역가입자 신고시 필요한 첨부서류도 5종이 1종으로 준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12종의 첨부서류 가운데 7종이 폐지되고 5종은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회보험 신고는 사회보험 포털 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접수하거나 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 국민연금관리공단(www.npc.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근로복지공단(www.welco.or.kr) 홈페이지 가운데 한 곳을 이용하면 된다.

인터넷이 안 될 경우 각 공단 지사 가운데 한곳을 방문하면 된다.

보험료 조회나 납부도 각 사회보험기관에서 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납부하던 것을 사회보험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한번에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사회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해 받기까지 그동안 10단계를 거치면서 길게는 보름 정도 소요되던 게 이제 실시간 또는 길어야 1시간이면 가능해진다.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은 무엇보다 대국민 민원서비스를 대폭 향상시켜준다는 점에서 주목되지만 4대 사회보험 주관기관들도 상호 업무 연계를 통해 관리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결 볼 만하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5개 사회보험 주관기관은 매월 27종의 공문서를 주고 받아왔다. 국세청, 행자부 등 9개 사회보험 유관기관으로부터 매월 요청받는 공문서만 모두 100여번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도 기관마다 동일한 정보가 중복돼 제출됐고 문서 전달을 위한 출장 등 비효율적인 업무가 계속돼 왔다.

이러한 대외 기관간 업무가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됨으로써 효율성을 대폭 높일 수 있게 됐다. 대국민 민원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함께 기관 업무의 선진화를 꾀했다는 말이다.

◆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

지난 2월부터 시범 실시된 G4C를 통해 올 9월까지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한 건수는 모두 460건, 전체 발급건수에 비해 0.001%에 불과했다.

비록 시범서비스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대국민 홍보에 인색하다는 평을 들을 수 밖에 없었다.

7월부터 시범서비스에 들어간 4대 사회보험포털 서비스도 실질적인 민원서비스 제공 사이트라기 보다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와 사회보험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험금 납부, 민원신청 등 민원서비스 보다는 정보검색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단순한 정보제공 사이트로 머물러서는 정보연계시스템의 기본취지인 민원서비스 개선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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