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11대 과제의 완성은 우리나라 교육행정분야에도 커다란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초·중·고등학교 교직원들이 문서 작성 업무에서 상당 부분 해방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선생님들은 학생을 가르치는 본래의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학부모들도 혜택을 보게 된다. 지금까지 학생을 통해 선생님과 쪽지를 주고 받거나 성적표를 통해 자녀의 학교생활을 파악해 보는 게 고작이라면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자녀의 성적은 물론 학교에서의 생활들을 실시간으로 낱낱이 파악 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각교에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 할 필요성도 많이 줄어 들게 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추진 과정과 개요
교육분야에서 전자정부 11대 과제에 채택된 것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는 일이었다.
교육분야에서는 이미 지난 2000년에 들어 교원 1인당 PC한대, 학생 8명당 PC 1대, 전국 1만64개 학교 22만2천146개 교실 모두에 웹기반 학내전산망이 완료되는 등 학교교육의 정보화 기반은 상당한 수준으로 갖추었었다.
그러나 교육행정의 각 기관별로 추진되다 보니 정보유통에 걸림돌이 많았다. 또 시·도 교육청의 업무처리 절차나 서식, 코드 등이 표준화 돼지 못해 체계적인 정보화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97년부터 교원의 학사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한바 있다. 이 시스템은 97년 168개 학교에 보급을 시작해 98년 4천251개 중·고등학교, 99년에는 1천364개 초·중학교에 보급됐고, 2001년 12월 현재 8천500여 학교에 보급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교무업무 지원, 교육정보유통, 학교경영업무지원시스템, 교육정보통합안내시스템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
또한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 등은 각자 필요에 따라 전자문서유통, 예산·회계관리 등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구축, 운영해 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존 정보화자원을 논리적으로 통합하고 연계함으로써 일원화된 종합체계를 확보하려는 것이 NEIS의 목적이었다.
또 교육인적자원부와 16개 시·도교육청에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상호 연결된다.
NEIS는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총 520억9천700만원(정촉기금 249억6천600만원 포함)의 자금이 들어가 완성됐다.
교육인적 자원부에서는 NEIS의 완성을 '사이버 교육청의 설립'으로 평가할 만큼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효과
교육행정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디지털 행정의 구현으로 교육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시간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줄어들게 된다. 또 종이문서량이 30% 이상 감소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NEIS의 구성도
NEIS 가동에 따른 효과를 수혜자 별로 나눠 살펴보자.
무선 교원들의 업무가 크게 줄어든다. 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했을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현재는 학생의 기본 신상 등 학적관리에 필요하 정보를 상급학교 진할 때 마다 매번 재작성해야 한다. 매 학기마다 담임선생님들의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NEIS가 가동되면 초등학교 입학 때 한번 입력된 학생정보가 상급학교로 이동되므로 바뀐 주소 정도만 기입하고 나머진 재작성할 필요가 없어진다.
초등학교의 경우 해마다 읍·면·동사무소로부터 취학대상 아동의 명단과 전·출입 사항을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전산입력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심지어 동사무소에서 깜빡 누락시키는 바람에 초등학교에서 통보하지 못해 취학대상에서 누락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NEIS 시스템이 자동으로 구분돼 온라인으로 해당 학교에 보내 지게 된다.
또 현재 시험 전 후 학생별, 학년별, 반별, 교과별 학력향상도를 수작업으로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 매번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출력해 볼 수 있다.
학생이 전학 할 때도 편리해 진다. 학생의 전·출입시 전출학교에서는 디스켓에 학생정보를 담아 우편이나 인편으로 전입학교에 송부한다.
보내는 자료는 3종류로 학생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학생누가기록자료(행동발달, 클럽활동, 자치활동, 체험활동 등) 등인데 디스켓으로 송부할 경우 분실이나 훼손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2~3일간의 공백도 생긴다.
그러나 NEIS는 자료를 온라인으로 송부하기 때문이 이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학생이나 학부모들도 훨씬 편리해질 전망이다. 현재 검정고시 응시자는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과거 응시기록에 대한 각종 증명서(8종류)를 해당 시·도 교육청에서 발급 받아 이를 다시 시·도 교육청에 체출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원서와 사진 정도만 제출하면 검정고시를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학부모들도 현재는 성적 외에는 학생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생활기록부나 건강기록부 사본은 별도로 신청을 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성적은 물론 생활, 건강정보, 학교의 일반정보를 온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하게 된다. 물론 공인인증을 발급받는 받아 민원시스템(www.neis.go.kr)으로 접속해야 한다.
이와함께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민원인이 해당 시·도 교육청의 민원실을 방문해서 신청하는 불편이 따랐으나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 신청하고 가까운 어떤 학교나 교육청에서 즉시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11월 1일부터 당장에는 총 41종의 교육관련 민원 서류 중 19종만 가능하다. 학교에 대한 납품실적, 학원강사경력 등의 서류는 데이터 베이스화 작업이 진행중이서 순차적으로 가능해 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각 학교가 만든 데이터가 한 곳에서 축적되기 때문에 교육행정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조사가 용의해 진다. 지금까지는 일선 학교로 공문서를 내려보내 일일이 교사들이 작성해야 하고 이는 교사들의 업무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과제
NEIS는 이처럼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 교육공무원 등 모두에게 편의를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학부모나 학생들, 교직원들은 정보통신부가 인정한 6개 공인인증기관에서 전자인증을 받아야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번거롭지만 개인정보유출을 막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불편으로서 감수할 수밖에 없다. 물론 전자인증은 한번만 받아 사용하면 된다.
또한 보안을 강화하다보니 다소 사용에 불편을 느낄 수도 있다. 속도가 느려진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보완해야 할 것은 정부내 전자문서결제시스템의 구축 및 확산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다. 비단 교육정보화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지만 정부의 각종 공문서에 대한 전자결제 풍토가 이뤄지지 않으면 NEIS, 나아가 전자정부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이번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학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행정정보화추진팀에 최병만 사무관은 "대학마다 모집요강이 다르고 학적부 양식이 서로 다른 등 표준화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장기적으로는 대학도 하나의 시스템에 연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재현기자 bri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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