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통신정책 대 해부]-(제1부)-3. IMT-2000사업자 선정...장비산업 육성 위한 서비스 사업자 선정

국민의 정부 통신산업 정책 가운데 가장 오랜 논란과 이로 인한 혼란을 겪었던 사안이 IMT-2000사업자 선정이라 할 수 있다.

이 혼란은 2000년 12월 이후 사업권을 허가받은 2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IMT-2000사업자(KT아이컴, SK IMT, LG텔레콤)가 서비스에 나서는 내년 중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 2GHz 사업자들이 모기업이나 계열사로 합병되는 과정에서 다시한번 사업자 선정 정책의 문제점들이 논란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모기업이나 계열사들이 이미 3세대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네트워크 투자가 필요한 2GHz IMT-2000서비스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사업자 선정 정책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주장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IMT-2000사업자 선정 정책은 대형 통신사업자들간 사업권 경쟁을 뛰어넘어 2GHz IMT-2000법인에 투자한 1천500여개 중소기업들도 관련된 문제여서 정보통신부의 사업자 선정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점차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 고위 관료 출신의 한 인사는 "제2 이동전화 사업자인 신세기통신 사업 허가, PCS 사업자 선정등 대형 기간통신사업자 선정에는 늘 비슷한 비판과 후폭풍이 따르기 마련"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IMT-2000사업자 선정의 경우 정통부가 2차례의 교훈을 겪고 난 뒤에도 여전히 사업권 허가 정책의 중심축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통부의 조직적 한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전 세계적인 IT산업 불황으로 인해 유럽, 미국등 해외에서 조차 이동전화를 통한 데이터 통신 수요가 늘지 않아 사실상 IMT-2000사업자 선정을 '실패한 정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실제 세계적인 통신사업자이던 영국의 BT는 IMT-2000 주파수 확보 경매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들여 경영난에 허덕이게 되고 이로인해 글로벌 사업전략을 수정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세계의 모든 정부가 IMT-2000 시장 수요예측에 실패한 셈이다. 또 IMT-2000사업권 부여 과정에서 우량 통신사업자들의 경쟁력이 약화된 셈이다.

그러나 통신업계에서는 "세계 모든 나라가 시장수요를 예측하지 못했으므로 우리 정부도 오류를 저지를 수 있다고 면죄부를 주기는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당시 정통부는 "시장수요에 비해 한 발 앞서 우리나라가 IMT-2000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인정했으며 "이는 CDMA산업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다"는 뚜렷한 정책의지를 갖고 있었다.

결국 CDMA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IMT-2000사업자 선정 정책은 대형 통신사업자들의 불필요한 기회비용의 지출, 국민들의 혼란, IT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피해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IMT-2000 사업자 선정의 관전 포인트

지난 99년 7월 당시 남궁석 정통부 장관이 2000년 IMT-2000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뒤 2002년 8월 LG텔레콤이 동기식 IMT-2000사업권을 받기까지 국내 IMT-2000사업자 선정 작업은 무려 2년간 지속됐다.

2년간 지속된 IMT-2000사업자 선정 정책의 평가 포인트는 ▲서비스 기술 방식 결정을 둘러싼 정통부와 업계의 논쟁 ▲신규 IMT-2000법인 설립에 대한 찬반 논란 ▲출연금 납부 방식을 둘러싼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논란이 극심한 것이 기술방식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다.

IMT-2000서비스의 탄생은 '세계의 어디서나 자신의 휴대폰으로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고 음성 뿐 아니라 화상통신 같은 데이터 통신도 가능한 서비스'를 지향하면서 시작됐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의 통신장비 업체와 서비스 사업자들은 기존 이동전화 서비스에서 유럽방식인 GSM과 미국과 한국등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CDMA 기술을 결합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같은 시도는 미국 정부가 2GHz 대역 주파수를 2세대 이동전화 서비스 사업자에게 경매, 사실상 구현하기 어려운 꿈이 됐다. 이 때 세계가 단일 주파수 대역에서 비스 함으로써 글로벌 로밍을 실현시키겠던 IMT-2000은 반쪽짜리로 전락한 셈이다.

이 결과 세계 IMT-2000 표준은 다시 CDMA로만 이뤄진 동기식(cdma2000)과 CDMA와 유럽의 GSM을 결합한 비동기식(W-CDMA)으로 이원화됐다.

2세대 이동전화 시장에서 GSM 기술을 사용한 유럽나라들은 대부분 비동기식으로 3세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사실상 전세계 이동전화 시장의 70%이상이 비동기식의 IMT-2000서비스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동기식 진영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퀄컴사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와 중국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세불리기'에 들었었다.

세불리기의 교두보는 당연히 CDMA 기술의 세계최초 상용화 성공국가로 국가 단일 이동통신 표준으로 CDMA를 선택하고 있는 한국에 맞춰졌다.

한국을 기반으로 일본등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고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을 CDMA로 끌어들일 경우 비동기식에 비해 열세가 아니라는게 퀄컴의 판단 이었다.

◆CDMA 장비산업 활성화 위한 서비스사업자 선정-정책왜곡의 시작

2년여간 지리한 논쟁을 벌였던 IMT-2000 기술표준 문제는 CDMA 장비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확대라는 정통부의 정책목표가 신규 서비스 사업자 선정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왜곡됐다는 것이 통신업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통부의 정책이 기술개발에 대해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같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해 시장을 만들어 주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세계 시장의 70%가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결정될것이 분명해 보이는 상황에서 서비스 사업자들은 정부의 의지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에 정통부는 퀄컴이 세불리기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을 선택한 상황이 국내 CDMA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정통부 정책과 궁합이 잘 맞아떨어지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IMF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목표를 안고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지식정보화산업 활성화와 IT산업의 중요성을 주장할 만큼 IT산업에 대한 비중을 높였다. 특히 수출 확대를 통한 외화확대가 시급한 상황에서 휴대폰 수출은 국내 경제의 효자상품으로 부상했다.

결국 정통부는 세계최초의 CDMA 상용서비스 국가라는 명예를 기반으로 수출효자 노릇을 하는 CDMA 휴대폰과 장비 수출 확대에 정책의 포커스를 맞췄다.

이같은 상황에서 IMT-2000사업자 선정 정책이 발표된 것이다.

지난 2000년 당시 정통부 손홍 정보통신정책국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주최한 IMT-2000사업자 선정 정책 공청회에서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다른 나라보다 이동 데이터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판단해 IMT-2000사업자를 조기에 선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손 국장은 "휴대폰 수출등 CDMA장비가 국내 경제를 살리는 효자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IMT-2000에서도 이같은 장비 수출의 정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CDMA기술을 사용하는 IMT-2000사업자를 조기에 선정, 장비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이 정통부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동기식 IMT-2000 사업자를 조기 선정, 관련 단말기와 장비들을 개발하고 판매하기 시작하면 해외시장에서도 국산 IMT-2000장비와 단말기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당시 정통부의 정책기조였던 것이다.

이같은 정책 목표 속에서 당시 정통부는 3개의 IMT-2000사업자를 선정키로 하고 사실상 이들 모두가 CDMA 기술로만 이뤄진 동기식 IMT-2000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했다.

유럽식 GSM기술이 포함된 비동기식 IMT-2000서비스 사업자가 탄생할 경우 삼성전자, LG전자등 국내 장비업체들이 동기식과 비동기식의 두가지 단말기를 모두 개발해야 하는 부담이 생겨 동기식 기술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게 당시 정통부 고위 관계자들의 설명이었다.

이와관련 당시 정통부의 기술정책 관련 한 실무자는 "국내에서 CDMA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 단일 표준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의 기술표준으로 모든 통신사업자가 일제히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내수시장이 확대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수출 확대의 기반으로 작용, CDMA신화를 일궈냈다는 것이다.

결국 장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개발 비용을 적게 들이고 단기간 내에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IMT-2000 역시 2세대와 동일한 기술로 단일표준이 돼야 한다는게 정통부의 IMT-2000사업자 선정 정책 목표인 셈이다.

그러나 정통부로서는 미국과 유럽 양측 모두의 통상압력을 우려, 동기식 IMT-2000을 국가표준으로까지 결정하는데 실패했다.

대신 통신사업자들이 정부 정책에 편승, 동기식 사업권을 신청해주기를 물밑에서 '유도'하는 방식을 택했다.

◆기업들, 정책의지와 다른 시각

2000년 IMT-2000사업자 선정 레이스가 본격화된 이후 출사표를 던진 KT, SK텔레콤, LG텔레콤, 하나로통신(중소기업 컨소시엄 포함)등은 정통부의 이같은 정책목표를 인정하지 않았다.

4개사가 일제히 비동기식 IMT-2000사업권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세계에서 동기식 IMT-2000시장이 협소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CDMA 이동전화 서비스의 국내 최대사업자인 SK텔레콤 마저 IMT-2000에서는 비동기식을 선택, 동기식 IMT-2000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정통부의 계획에 차질을 야기했다.

신청업체들이 일제히 비동기방식을 선호한 것은 IMT-2000서비스의 특징이 바로 세계의 모든 IMT-2000사업자가 2GHz라는 동일 주파수 대역을 활용, 국제로밍을 통해 세계 어느곳에서나 통화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당시 4개의 IMT-2000사업권 신청 업체들은 일제히 "동기식 IMT-2000이 세계시장의 30%에 불과, 국제로밍이 본격화되는 IMT-2000시장에서 동기식 사업자는 기술적으로 고립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기업들은 정부 정책 보다는 서비스 사업을 통한 시장확대에 포커스를 두고 비동기식 기술을 선택한 것이다.

특히 IMT-2000기술표준 논쟁이 본격화되던 2000년 4월 정통부는 SK텔레콤에 "기존 주파수 대역에서 기술발전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2.5세대로 분류되는 cdma2000 1x서비스는 사업권 허가 없이 제공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결국 기존의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모두 IMT-2000서비스 사업권 획득 여부와 관계없이 음성 이동전화망을 이용해 제한적으로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2.5세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후 5월 ITU는 "2.5세대로 분류되던 cdma2000 1x서비스도 3세대 이동전화인 IMT-2000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인해 국내의 CDMA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기존에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에서는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도 동기식 IMT-2000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렇게 된 이후 KT, SK텔레콤, LG텔레콤등은 일제히 "동기식 IMT-2000사업권을 이미 확보한 상황에서 2GHz IMT-2000사업권은 비동기식으로 받아야 한다"며 비동기식 사업권 신청 입장을 고수했다.

결과적으로 정통부는 기존 주파수 대역에서 2.5세대 서비스 사업을 용인하면서 더더욱 동기식 IMT-2000사업자를 선정할 명분을 잃게 된 셈이다.

그러나 정통부는 2000년 12월 비동기식 IMT-2000사업자를 선정하는 순간까지도 "2.5세대와 IMT-2000은 다르다"며 동기식 IMT-2000사업자 필요성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당시의 동기식 IMT-2000사업자 선정 정책에 대해 관여했던 정통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CDMA성공을 내세울 수 있도록 국내 최대 이동전화 사업자인 SK텔레콤만이라도 동기식을 선택했더라면 일이 그렇게 복잡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IMT-2000에서 안정적인 CDMA 장비 시장이 열리고 수출확대의 정책 목표를 가진 정통부로서는 이를 수긍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컨소시엄 구성으로 정통부만 4조원 출연금 챙겨

기술방식과 함께 IMT-2000정책의 또다른 문제점은 신규법인을 구성해 사업권을 신청하도록 한 정책이었다.

정통부는 사업자 선정계획을 발표하면서 '2000년 7월 31일 이후 구성된 신규법인에 한해' 심사하겠다는 정책을 발표, 사실상 컨소시엄 구성을 의무화했다.

중소기업들의 IMT-2000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기존 통신사업자에 대한 특혜의혹을 불식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정통부의 명분이다.

그러나 통신산업 전문가들은 이같은 결정이 국내 통신시장의 구조조정을 3~4년 후퇴시킨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IMT-2000서비스는 5개 이동전화사업자와 한국통신, 데이콤, 하나로통신등 통신사업자들이 난립, 과당경쟁을 벌이면서 서로의 경쟁력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통신시장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됐었다.

단적인 예로 IMT-2000사업권 획득을 위해 그간 경쟁자의 입장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던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스스로 M&A에 나선 것이다. 99년 말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인수했으며 6월에는 한국통신프리텔이 한솔엠닷컴 인수를 발표했다.

이동전화시장에서부터 빠르게 구조조정이 이뤄진 셈이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게 이뤄진 통신시장의 구조개편은 신규법인 설립이 의무화되면서 기존 통신사업자들이 모두 자회사 개념으로 IMT-2000용 신규법인을 만들었다. 결국 국내 통신시장에는 새로운 이동전화 사업자가 3개 더 늘어나게 된 것이다.

IMT-2000신규법인은 사업권을 획득한지 채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모기업으로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미 동기식 IMT-2000서비스를 기존 주파수 대역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기업들은 비동기식 IMT-2000서비스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결국 컨소시엄 의무화는 통신시장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소요비용을 확대하는 결과는 물론 2GHz IMT-2000 서비스를 지연시킬 수 있는 결과를 낳아 득보다는 실이 많은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함께 1조3천억원이라는 초유의 출연금 납부 의무를 컨소시엄에 참여한 주주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로인해 당시 '황금알 낳는 거위'로 인식된 IMT-2000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외부 자금 차입을 통해 출연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당초 2002년으로 예상했던 상용서비스 제공이 1년 이상 지연된 가운데 중소기업들의 출연금 이자 부담은 중소기업 경영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IMT-2000법인에 출자한 한 중소기업의 사장은 "2년간 IMT-2000주식을 보유하기 위해 자입금에 대해 연 10%이상의 은행이자를 납부했다. 그런데 이번 KTF의 KT아이컴 주식 인수 가격이 1만8천227원으로 결정, 2년간 주식 수익이 227원이 됐다"며 울분을 토했다.

1억8천만원의 자금을 차입, KT아이컴 주식 1만주를 보유하고 있던 이 중소기업은 2년간 3천600만원 이상의 은행 이자를 물고 이제 KTF에 주식을 매각하면서 227만원을 보상받은 셈이다.

IMT-2000법인에 출자한 다른 중소기업 사장은 "IMT-2000법인 합병을 위해 KTF나 SK텔레콤 모두 1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통신사업자와 IMT-2000출자 기업 모두 피해를 본 가운데 신규법인 설립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는 3개 IMT-2000사업자로부터 3조7천500억원의 출연금을 거둬들인 정통부 밖에 없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이같은 중소기업들의 불만에 대해 "원칙적으로 투자에 대한 손해는 투자자 스스로의 책임"이라며 "정부의 수요예측 오류는 인정하지만 중소 투자자들의 불만을 감당하기는 어렵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중소기업 주주들의 이같은 불만에 대해 KTF와 SK텔레콤 역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주주들의 불만이 높을 경우 IMT-2000법인 합병 과정에서 정부의 인가조건이 까다로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IMT-2000업체 관계자는 "출연금 주주부담의 원칙이나 시장수요 예측 오류로 인한 과다한 출연금 산정등의 책임은 사실상 정부에 있는데 까다로운 합병인가 조건은 사업자가 뒤처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책적 배려를 요구하기도 했다.

◆IMT-2000정책, 아직은 성공가능성 있다

2년여간 지루하게 끌어온 IMT-2000 사업자 선정과 사업권을 받은 KT아이컴, SK IMT, LG텔레콤등의 2GHz IMT-2000서비스 준비가 부진을 겪으면서 통신업계에서는 IMT-2000정책의 실패와 사업자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IMT-2000사업자들의 서비스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데다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패를 논하기에는 이르다"며 "오히려 서비스 준비 단계에서 시장경쟁 원리와 신규서비스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성공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새로운 시각들이 나오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책 실패로 평가될 수 밖에 없던 몇가지 편견을 배제하고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 각 통신사업자들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역설적 표현으로 풀이된다.

정통부가 요구하는 동기식 사업권을 마다하고 굳이 비동기식의 사업권을 받은 KT아이컴과 SK IMT는 사업권 획득 이후에도 정통부로부터 '찬밥' 대우를 받아왔다고 불만을 표시한다.

실제 사업권 획득 이후 법인을 설립한 뒤 정통부의 사업허가서가 발부되기까지 9개월이 소요됐다.

비동기식 IMT-2000 업체 한 간부는 "공식 기간통신사업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서비스 준비가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비동기식 IMT-2000사업 활성화 의지가 있었다면 사업준비를 9개월이나 지연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비동기식 IMT-2000업체 관계자는 "사업권 획득 직후 임명된 양승택 전 정통부장관은 국내에 CDMA를 들여온 1등 공신인데 정부 권유를 무시하고 비동기식 기술을 선택한 사업자들에게 고운 시선이 가겠느냐"며 CDMA와 동기식 편향의 정책 기조를 꼬집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라는 것이 IMT-2000사업을 내다보는 업계의 일관적인 시각이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비동기식 IMT-2000를 제공한 일본의 NTT도코모의 경우 세계 비동기식 표준에 한발 뒤진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6월 서비스 개시를 준비하는 국내 IMT-2000사업자들이 비동기식 IMT-2000의 사실상 초기 사업자가 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정통부의 정책목표에 맞춰 동기식으로 사업권을 받지는 않았으나 엄연히 1조3천억원의 출연금을 납부한 한국의 기간통신사업자들에 대해 정통부가 앞으로 발목을 잡지 않고 시장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준다면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KT아이컴 한 고위 간부의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업허가 조건에 포함돼 있는 기존 2세대 서비스와의 로밍 의무화 조항을 완화, 단말기 개발 일정에 맞춘 단계별 로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단말기 보조금 금지를 법제화 하려는 정통부 정책을 완화, 2GHz IMT-2000단말기의 경우 보조금이 허용되도록 해 시장진입을 용이하도록 하는 방안도 IMT-2000지원책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동 데이터 통신 수요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장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안이 뒷받침될 경우 국내 IMT-2000시장은 제 2의 CDMA 성공사례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통신업계 한 전문가는 "사업자 선정 정책의 혼란으로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IMT-2000정책을 성공으로 돌릴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바로 사업자들의 서비스 시작 이전까지의 시기가 될 것"이라며 "IMT-2000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이 용이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MT-2000사업자 선정 정책 일지

▲1999.7.27.

정통부, 2000년 6월 IMT-2000 사업자 선정방식 확정, 9월까지 사업허가 신청 받고 연말 사업자를 선정키로 하는 IMT-2000사업자 선정 종합계획 발표

▲1999.10.7.

하나로통신 등 15개 업체, 한국IMT-2000 컨소시엄 결성

▲1999.12.10.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파법 개정안을 심의를 통해 정통부가 요청한 주파수 경매방안 보류

▲1999.12.16.

정통부, IMT-2000 2단계 기술개발계획을 통해 2002년부터 상용화될 IMT-2000 비동기식 단말기 상용화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삼성전자와 현대전자, 팬택 등 3개사가 맡도록 함

▲1999.12.24.

이계철(한국통신), 조정남(SK텔레콤), 신윤식(하나로통신), 정규석(데이콤), 이상철(한통프리텔), 남용(LG텔레콤) 등 6명의 통신업계 사장단, IMT-2000은 3개 사업자 선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정통부에 제출

▲2000.2.6.

정통부, IMT-2000 사업자 선정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

▲2000.2.12.

안병엽 제 6대 정통부 장관 취임

▲2000.2.16. 정보통신중소기업협회(PICCCA), 한국IMT-2000에 합류하기로 결정, 28일 공식 발표

▲2000.5.9.

정보통신정책학회와 연세대경제연구소가 주관한 IMT-2000의 기술, 정책, 미래 정책토론회에서 호남대 이남희교수 동기식 재검토할 것 주장

▲2000.5.14.

안병엽 장관, "IMT-2000기술 표준은 국내 장비업체의 세계시장 진출, 로열티, 중복투자 방지 등 중요한 사안이 얽혀 있는 문제"라며 표준결정 연기 시사

▲2000.5.16.

안병엽 장관, "주파수 경매방식도 충분히 토의할 필요가 있다”며 주파수경매제 가능성 열어둬

▲2000.5.19.

안병엽 장관, "주파수경매제를 도입할 경우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자칫 산업기반이 와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

▲2000.6.1. KISDI 김상택 연구원 IMT-2000공청회 주제발표에서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동기식과 비동기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복수표준을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1차 정책방안 연구결과 공개

▲2000.6.7.

IMT-2000 정책방안 초안 발표, 주요 내용은 사업자수 3개가 유력. 선정방식 사업계획서 평가방식을 일부 보완한 보완 심사제가 유력.

기술표준 동기식과 비동기식간 우열 비교가 어려운 점을 감안, 결정시기를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것이 타당. 이후 13일 공청회에서 의견수렴키로

▲2000.6.8.

정통부, '사업자 숫자가 적을수록 누적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시기가 빠르다"며 3개 사업자 선정 방안 확정을 시사

▲2000.6.9.

정부와 여당, IMT-2000 사업자 수, 사업자 선정방식과 기준 등을 6월중 최종 확정,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기로 당정협의

▲2000.6.13.

정통부 주최 1차 IMT-2000공청회 개최. 사업자수는 3개, 선정방식은 보완 심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복투자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정책 결정 촉구.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해서는 경매제보다는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을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며 기술표준은 시장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복수표준을 채택하는게 합리적이라는데 의견접근. 컨소시엄 구성을 비롯, 사업 주체나 주주 구성에 대해서는 유·무선사업자와 장비사간 이견 좁히지 못함

▲2000.6.18.

제 2차 IMT-2000 정책방안(초안) 정책심의회 개최.

사업자 수 3개, 선정방식은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으로 하되 출연금을 점수화해 경매제를 준용, 기술표준은 기술료 협상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원칙적으로 복수 표준으로, 컨소시엄 구성은 원칙적으로 허가신청 법인 주주 구성은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

▲2000.6.19.

한국IMT-2000 컨소시엄, 100만 세대를 대상으로 자본금 30% 국민주 공모 시작. 정통부, 즉각 한국IMT-2000 주식공모 철회 요청

▲2000.6.26. 안병엽 정통부장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답변에서 "정부가 특정 기술방식을 단일표준으로 선정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장 상황이 돼가고 있다"며 "전적으로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기술표준을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기술표준 업계 자율선택 정책 표명.

안장관은 "시장원리에 따르기로 한 이상 모든 사업자가 비동기식을 선택하더라도 행정지도 등의 방식으로 동기식 사업자를 하나 이상 끼워 넣으려는 노력은 없을 것"이고 설명

▲2000.7.12.

안병엽 정통부장관, 2GHz 주파수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 정책 발표. 정부가 IMT-2000 사업자의 컨소시엄 구성을 적극 유도하기로 결정.

안장관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을 경우 빵점을 받을 수도 있으며 점수에 따라 상황은 다르나 사업권을 따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 기술표준은 철저히 업계 자율로 하며 정부는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기로 정책 발표

▲2000.7.14.

IMT-2000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개선(안) 발표. 기존 심사기준에서 '허가신청법인의 재정적 능력'을 '재정적 능력'으로 대상 범위를 넓히고 배점도 총 15점에서 30점으로 상향 조정.

컨소시엄 구성과 직결되는 주주구성의 안정성과 주식소유의 분산정도에 4점씩 배점, 총 8점이 할당하고 7월말 이후부터 주주로 참여하는 법인에 대해서만 점수를 인정하기로 해석. 8월부터 신규 제휴선 및 컨소시엄 구성에 실패하면 8점 배점에 0점을 준다는 방침도 첨언

▲2000.8.11.

정통부, IMT-2000 컨소시엄 중복 참여 불가 방안 발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에 대한 '종합 질의 답변서'를 통해 "IMT-2000 사업 희망 법인은 오직 한 개의 컨소시엄에만 지분을 참여할 수 있다"고 공식 답변

▲2000.8.23.

LG전자 이사회, LG그룹의 IMT-2000컨소시엄(가칭 LG글로콤) 대주주(최대 지분율 50%까지) 참여 결의

▲2000.8.22.

한국IMT-2000 '조건부 해체' 결정. 김성현 한국IMT-2000회장은 9월 30일까지 한국IMT-2000의 구성주주와 국민주를 모두 수용한다는 컨소시엄이 나타날 경우 컨소시엄을 해체하기로 발표

▲2000.8.29.

한나라당, 정통부 IMT-2000 기술표준 선정에 개입말 것 촉구. 한나라당 IMT-2000실무대책위원회(위원장 김형오 의원)는 "정부는 IMT-2000 기술표준 선정 문제에서 업계를 압박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을 거두라"고 촉구

▲2000.9.6. 정통부 황중연 전파방송관리국장, "주파수 할당은 정부의 복수표준 선택 원칙에 따라 '동기 혹은 비동기'로 규정될 예정이며 특정 방식으로 표준을 절대 강제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발언

▲2000.9.14.

정통부, IMT-2000 사업권 신청 한달 연기. 안병엽 정통부장관은 IMT-2000 표준에 관한 논의를 충분히 하기 위해 사업권 신청을 한달 연기하기로 했다고 발표. 기술표준 논의를 객관화하기 위해 곽수일 정보통신정책심의회 위원장이 회장이 되는 기술표준협의회도 구성

▲2000.9.22.

IMT-2000 기술표준협의회 1차 회의 개최

▲2000.9.25.

안병엽 정통부장관 "IMT-2000기술표준 문제는 기술표준협의회 의견을 가감없이 수용할 방침"이라고 발표.

또 "복수표준이라는 원칙은 정부가 단일화를 유도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사업자들 모두가 비동기를 선택하거나 동기를 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해 사실상의 단일표준 수용의지도 천명

▲2000.10.4.

IMT-2000 기술표준협의회 결과 발표.

1.합의사항은 IMT-2000 동기식/비동기식 기술방식은 모두 CDMA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CDMA 기술개발은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발전에 기여하였음을 인식함.

2. 정보통신서비스산업과 정보통신제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이용 주파수대역에 관계 없이 동기/비동기 양방식의 병행 발전이 필요함.

3. 신규 주파수대역(2GHz 대역)에서 서비스 개시시기를 일률적으로 연기하는 것은 정보통신사업의 발전과 지식정보사회로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음. 다만 각 서비스사업자가 장비의 상용화 일정에 따라 서비스 개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4. 3개 서비스 사업자는 해외사업 진출, 국제로밍, 서비스 차별화 등의 효과가 고려된 신규 주파수대역의 기술표준을 선호함.

5. 신규 주파수대역에서 기술표준의 선택은 업계의 자율적인 협의에 따른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산업과 정보통신제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는 적절한 유인수단(인센티브)을 강구할 수 있음

▲2000.10.10.

안병엽 정통부장관, 사실상 동기식 사업자 강제선정 계획 발표.

주파수 할당공고 통해 IMT-2000 주파수를 ▲동기 ▲비동기 ▲임의대역의 3개 대역으로 나눠 사업자 신청 받기로 심의회 확정. 안 장관은 기술표준이 업계 자율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대비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혼선을 초래한데 대해 관련 업계와 국민에 대한 유감 표명.

▲2000.10.30.

정통부와 여당 IMT-2000사업자 동기식 1개, 비동기식 2개 선정키로 합의. 당정협의를 통해 동기식 IMT-2000 사업자가 하나 이상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정통부 정책이 일관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데 합의

▲2000.10.31.

하나로통신, 동기식 IMT-2000사업계획서 전격 제출. IMT-2000사업계획서 제출 마감 당일 하나로통신이 주축이 된 한국IMT-2000㈜이 그동안 준비해온 비동기방식을 버리고 동기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접수.

당일 마감된 IMT-2000사업권 신청은 비동기 방식에 LG글로콤, 한국통신IMT, SK IMT 등 3개 업체가, 동기방식에 한국 IMT-2000이 신청해 1동 3비의 신청결과 발표

▲2000.11.2.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IMT-2000긴급상임위 개최. 기술표준협의회 회의 녹취록 국정감사 증거물로 채택

▲2000.11.29.

LG그룹, 파워콤 하나로통신 포기, IMT-2000에 주력키로 결정. 강유식 LG그룹 구조조정본부 사장은 "LG는 비동기분야의 독보적 기술력과 무선 인터넷 운영경험, 최고수준의 콘텐츠 등 핵심경쟁력을 바탕으로 IMT-2000을 중심으로 한 무선통신사업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고 발표

▲2000.12.7.

IMT-2000 청문심사 개시. 천안 정보통신공무원 교육원에서 열린 IMT-2000청문심사에서 한국IMT-2000(하나로통신), SK IMT(SK텔레콤), 한국통신IMT(한국통신), LG글로콤(LG) 순으로 한 컨소시엄당 브리핑 20분, 질의응답 30분씩 진행

▲2000.12.15.

정통부, IMT-2000사업자 심사결과 발표. 한국통신IMT. SK IMT등 비동기식 2개사만 합격. 비동기식의 LG글로콤은 탈락. 동기식 한국IMT-2000역시 과락으로 사업권 획득 실패.

정통부, 2001년 1월중 동기식 사업자 신청서를 접수받고 2월중 사업자 선정키로 발표.

한국IMT-2000, 동기식 사업권 재도전 의지 표명

▲2000.12.19.

안병엽 정통부장관, "동기식 IMT-2000사업자를 조기 선정, 비동기식보다 먼저 서비스에 착수해 시장에서 입지를 굳힐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표명.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IMT-2000사업자 선정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동기식 사업자에 대해 출연금 인하를 포함한 모든 방식의 인센티브를 검토중"이라고 설명

▲2001.1.3.

이상철 한통 사장 IMT-2000 서비스 연기 가능성 제기. 이상철사장은 "IMT-2000의 서비스 시기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내년 5월 이후로 연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

▲2001.1.22.

정통부, 동기식 IMT-2000사업자에게 주파수 및 식별번호 선택 우선권 부여 계획 발표. IMT-2000서비스 산업 균형발전 대책에서 비동기 방식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기업들도 동기식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 허용.

비동기 사업자에 대해서는 2-3세대간 로밍 및 기지국 공용화가 의무화. 정통부, 1월말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 개정을 고시하고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업자 허가 신청을 접수받아 3월 중순 허가 심사 결과 및 동기식 사업자를 선정 발표할 계획 발표

▲2001.2.2.

피카(PICCA) 동기식IMT-2000추진위 설립. 동기식 IMT-2000사업권 도전키로 결정

▲2001.2.9.

한국IMT-2000, '동기식IMT-2000 그랜드컨소시엄 추진위원회' 구성. 하나로통신과 정보통신중소기업협회(PICCA)·한국여성경제인협회·한국여성벤처협회·벤처기업협회·한국퀄컴 등 동기식 IMT-2000 컨소시엄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단체 대표와 삼성전자·현대전자 등 장비 업체들이 참여

▲2001.2.19.

정통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통신시장 유.무선 3강체제 개편 계획 발표. 안병엽 정통부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국내 정보통신시장이 유선에서 무선, 음성에서 데이터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이동하고 있고 사업자간 경쟁도 일부 과당 양상을 빚고 있다며 3개 종합통신사업자 그룹으로 재편키로 했다"고 설명

▲2001.2.20. 안병엽 정통부 장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답변에서 "3개 종합통신사업자로 구조 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IMT-2000사업자 선정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

▲2001.2.23. 정통부, 동기식 IMT-2000 사업자 선정 연기. 안병엽 정통부장관은 2월말로 예정돼 있던 동기식 사업자 선정을 무기한 연기하고 컨소시엄 구성이 가시화되는 시기에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발표

▲2001.3.5. SK IMT 공식 출범

▲2001.3.12.

KT IMT-2000 신설법인 '한통아이컴'(KTICOM) 현판식

▲2001.3.24.

LG텔레콤, 주주총회 통해 출연금 깎아주면 동기식 IMT-2000 참여할 수 있다고 동기식 IMT-2000사업 참여의지 밝혀

▲2001.3.37.

양승택 제7대 정통부 장관 취임

▲2001.4.11.

양승택 정통부장관, IMT-2000 출연금, 동기· 비동기 형평 맞춘다고 설명.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양장관은 "기존 이동전화사업자들이 동기식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발사업자가 될 동기식 IMT-2000사업자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출연금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지만 비동기사업자에 대해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

▲2001.4.18.

보다폰-에릭슨, 비동기 IMT-2000 상용망 통화 세계 첫 성공

▲2001.4.27.

NTT도코모, 5월30일부터 9월30일까지 비동기식 IMT-2000(포마, FOMA)의 시험서비스를 제공 발표. 당초 5월 30일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했던 NTT도코모는 포마 상용화를 10월로 연기하고 시험서비스 제공으로 대체

▲2001.7.10.

LG텔레콤과 하나로통신, 동기식 IMT-2000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 합의

▲2001.7.25.

정통부, 동기식 IMT-2000 출연금 1조 1천500억원의 총액은 그대로 유지한 채 2천200억원 선납, 잔액은 15년 무이자로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

또 동기식 IMT-2000 컨소시엄의 LG텔레콤과의 사전 합병건도 시너지 극대화란 명목으로 허용키로 발표

▲2001.8.4.

LG텔레콤, 동기식 IMT-2000 사업신청서 접수. 파워콤, 두루넷 모두 동기식 IMT-2000 컨소시엄에 참여. 당초 예상했던 TIW등 외국사업자는 컨소시엄에 불참

▲2001.8.22.

LG텔레콤, TIW와 동기식 IMT-2000사업 협력 협상 결렬 발표. 다른 외국사업자들과 접촉중이라고 설명

▲2001.8.25.

정통부, 동기식 IMT-2000사업자로 LG텔레콤 선정 ▲2002년 10월 현재 KT아이컴, KTF로 합병 추진 KT아이컴, SK IMT 각각 내년 상반기 상용서비스 추진 준비동기식 IMT-2000사업자 LG텔레콤도 내년중 상용서비스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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