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정책 춘추전국시대-2] 혼돈의 현장(2) 정부는 '줄다리기', 민간은 '줄 서기'

IT 정책이 중복으로 펼쳐지는 혼돈의 현장은 많다.

정부부처들은 그 혼돈의 현장을 '치적'으로 착각한다. 자주 생색을 내려 하

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는 그 모든 게 '굴레'요, '속

박'일 뿐이다. '시어미 여럿을 둔 며느리' 심정이라고나 할까.

혼돈의 현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정책 혼선이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

고 있는 시어미 둘을 다 만족시키기란 쉽지 않다. 더구나 그 시어미가 한

집에서 같이 기거한다면 더 그렇다. 마찬가지로 서로 관심사가 다른 두 개

의 정부 부처가 하나의 사안에 똑같이 개입한다면 정책 방향은 서로 달라

질 개연성이 많다. 이로 인해 당하는 건 기업이나 소비자다.

'편 가르기'도 큰 문제다. 하나의 사안에 둘이 매달릴 경우 '편 싸움'을 벌

일 개연성이 많다. 개연성이라기보다는 현실이라고 보는 게 맞다.

'편 싸움'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세력'을 끌어 모아야 한다. 정부 부처는

협·단체를 통해 그 '세력'이란 것을 만든다. 다시 그 휘하에 기업을 둔

다. 기업은 '세력'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충성을 맹세한다.

◆부처간 정책혼선, 업계는 피곤하다

IT정책분야에서 '선장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는 말이 꼭 들어맞는 사

례가 많다. 대개 다 굵직굵직한 사안이다.

- 파워콤 민영화에 따른 정책 혼선

파워콤의 1대 주주인 한국전력은 산자부 관할인 반면 통신사업은 정통부가

관리하는 데서 문제가 출발한다. 한전은 좀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 회선임

대 도·소매업을 모두 추진하려고 한다. 정통부는 다른 사업자간 균형 및

형평 차원에서 이를 쉽게 허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입찰 자격에서도 산자부는 "국내외 사업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

자"고 한다. 그러나 정통부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만으로 한정해야 한

다"고 반발한다. 결국 입찰은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파워콤의 경우 원래 지난 해 말까지 지분 66%를 매각하려던 계획이 부처간

이견 때문에 완전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민영화 일정도 전면 재검토해야

할 형편이다. 그런데도 산자부는 여전히 입찰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

지 않고 있다.

- KT민영화 정책의 혼선

재벌에 소유 경영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가 현안이다. 한통 민영화의 경

우 시장과 기업의 속성을 무시한 채 주식 매각을 추진한 게 오류라는 지적

을 받고 있다. 해외사업자 대상으로는 IMT-2000 표준이, 국내 사업자 대상

으로는 5% 제한이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이다.

KT의 인력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계획으로 인력 감

축이 불가피하다. 특히 내부 갈등에도 불구하고 인력 삭감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노·사간에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분사, 구조조정과 관련된

대부분의 갈등이 모두 이 범주에 들어 있다.

"무조건 자르지 않겠다"던 대표들의 공약은 모두 공언으로 돌아갔다. "수익

을 창출해 자르지 않을 수 있다"는 대표의 말과 달리 윗 정부가 짜준 숫자

를 어거지로 맞춰야 하는 상태다.

- 이동전화 요금 정책 혼선

이동전화 보급과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요금을 둘러싼 논의 빈번하다. 지난

달 2일 재경부가 물가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이동전화 요금인하 추진 방침

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동전화 요금은 물가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다. 더구나 사업자들은 요금 인하 여력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통부가 "내리지 않는다고 한 적 없다"고 입장을 발표했으나 이

는 불과 한 달여 전 당정협의 때 "여력이 없다"고 보고한 것을 순식간에 번

복한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이동전화 요금을 놓고 빚어지는 정책 혼선은 물가 측면에 총력을 기

울여야 하는 재경부와 산업정책이 더 중요한 정통부간의 이해가 근본적으

로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중기·벤처 지원과 e비즈니스 정책 혼선

이 분야는 정통부와 산자부가 거의 전면전에 가깝게 대립하는 부분이다. 중

기·벤처의 경우 IT분야를 누가 관리하느냐를 두고 양측이 힘겨루기를 하

고 있다. 지원 대상에서도 정통부의 1만개 IT기업론과 산자부의 3만개 중소

기업론이 맞서고 있다.

일부 기업은 두 곳의 지원자금을 모두 받아 행복한 고민이겠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하나라도 제대로 따기 위해 2개의 제안서를 작성하고 2개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현실이다.

e비즈니스의 경우 산자부는 고유 영역으로 주장하고 있고, 지난 해 이와 관

련해 "산자부가 전문 부처"라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정통부는 전자거래 기

반을 위한 인증, 기술, R&D를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통부에는 현재

e비즈니스 관련 정책을 다루는 전자거래기반과가 있다.

- 공정위와 통신위의 정책 혼선

정보통신, 특히 이동전화 시장이 커지면서 두 규제 기관도 역할에 혼선을

빚고 있다. 통신위는 통신법, 공정위는 일반법에 기초해 기업을 각각 규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동전화 광고의 경우 통신위와 공정위로부터 부당, 과

대 광고 지적이 잇따르는 실정이다.

지난 해 말에는 '클린프로젝트'라고 하여 통신위 감사와 비슷한 사업자 조

사를 공정위가 실시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까지는 이동전화 이용 약관을 둘

러싸고, 최근에는 사업자 조사를 둘러싸고 정통부와 공정위간 갈등이 깊어

지고 있다. "담당자들간에 사무실이 떠내려갈 정도로 고성이 오고 가는 실

정"이라고 일부 관계자들이 전하고 있을 정도다.

◆난무하는 협단체, 기업은 헷갈려

지난 3일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e-비즈니스 분야 단체 2개가 동시에 닻을 올

렸다. 물론 정부 영향력 내에 있는 사실상의 산하 기관들이다.

그렇잖아도 수 십 개 협단체가 난립해 있는 e-비즈니스 분야지만, 전자상거

래 등 e-비즈니스 산업 육성에는 턱없이 모자란 부분이 있는지 큰 목소리

를 내며 힘차게 출발한 것이다.

한국전자상거래협동조합(이사장 정호표 www.keco.org)은 전자상거래 관련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 조합으로 정

식 출범했다.

조합은 전자상거래 시장 확보와 공동 프로젝트 참여 등 관련 중소 벤처기업

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대표기구로 발돋움한다는 계획 아래 KOTRA, 무역

협회 등과 협력, 올해 미국·중국 등 전세계 11개국에 해외 거점센터를 구

축하기로 했다.

또 조합은 해외사업협력분과, 교육사업지원분과, 대북지원사업분과, 국내

외 IR 및 컨설팅사업분과 등 총 22개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 전문 분과 위

원회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같은 날 국내 30여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서비스 업체들이 참여하는 민

간 주도형 'B2B e마켓플레이스협의회(회장 이금룡)'가 산자부 산하 단체로

발족했다.

협의회에는 옥션, 지티웹코리아, MRO코리아 등 8개 기업 소모성 자재(MRO)

전문업체를 비롯해 무역 물류 화학 석유 식품 축산 가구 등 20개 업종에서

36개의 e마켓이 참여한다.

협의회는 다양한 B2B 업계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B2B 업체간 의견 조율

을 통해 상호 시너지를 모색하기로 했다. 향후 정부 정책 수립 및 제도 개

선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협의회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는 한편 제

도, 법규, 조세 관련 개정안을 정부측에 건의하고 인증 솔루션 장비 등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중복투자 방지 및 교육 프로그램과 신기술 정보를 상호

교류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e-비즈니스 기업인 연합회'와 '한국글로벌커머스협

회', '전자지불 최고경영자협의회', '한국섬유패션 전자상거래협회' 등 굵

직한 단체들이 각각 출범식을 갖는 등 지난해 말 이후만 10여 개의 EC 관

련 단체가 새로 생겨났다.

기존 관련 단체로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한국전자상거래연구소, 한국전자거

래협의회, 전자상거래지원센터, 한국인터넷쇼핑몰협회, 인터넷전자상거래협

의회, 솔루션업체협의회, e마켓플레이스협의회 등 이름도 비슷하고 활동도

별반 차이가 없는 20여 개의 단체가 있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이같은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뜨는' IT분야에서

도'유망하다' 싶은 분야에서는 거의 예외없이 각 부처들이 세력 확장의 전

위 격으로 협·단체를 앞다퉈 세우고 있다.

중복과 난립이 심각한 협·단체를 각 분야별, 부처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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