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 가자 세계로 특별 세미나] 정통부 1천억 조합 결성...벤처 해외 진출 집중 투자

정통부가 벤처 기업들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창투사 및 신기술사업금융회

사들과 공동으로 1천억원 규모의 'IT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한다.

천창필 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 정책총괄과장은 inews24 주최로 17일 서

울 대치동 셈유센터 17층에서 열린 '벤처기업의 해외 투자 유치 및 진출

전략' 세미나에서 "9월께 창투사 및 신기술 사업금융회사들과 공동으로 1

천억원 규모의 'IT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 진출 자금이 필요한 IT 중소벤처기업의 숨통이 트일 것으

로 기대된다.

정통부는 IT 중소벤처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결성되는 IT 해외진출 전

문투자조합 결성액의 대부분을 수출 비중이 높은 IT기업 및 국내 IT기업

의 해외현지법인, 해외합작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에 따르면 정통부는 올해 해외 IT 지원 센터 운영 및 신설을 위해 100억

8천700만원을 책정했고,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 지원비로 32억8천

800만원을 할당했다.

또 IT 해외 시장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해서 25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 밖에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IT 벤처기업을 인큐베이팅할 수 있도록 6월

말까지 미국 보스턴과 일본 도쿄에 IT 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9월께

중국 상하이와 영국 런던에 추가 설립할 계획이다.

'해외 투자 유치 및 진출에 관한 법적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 강성 I&S

비즈니스 컨설팅 그룹 대표 변호사는 "외국 투자자는 파생금융 기법으로

다듬은 '스트럭처 펀딩' 기법으로 한국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며 "협

상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의해 불리한 조항을 고쳐나가야 뒤끝이 없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또 "시장 조사도 했고 자본도 충분한 기업도 해외 직접 투자

에 실패하는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법을 모를 경우가 많다"며 "로마

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듯 법률적 환경에 대한 조사를 간과해선 안 된

다"고 설명했다.

선호진 I&S 비즈니스 컨설팅 그룹 이사(공인회계사)는 '해외 투자 유치

및 진출에 관한 회계적 고찰'을 주제로 강의하면서 "외자 유치 기업이 모

든 감세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오해"라며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보유

한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만큼 감면된다"고 말했다.

그는 "내국 법인이 10% 이상 의결권을 보유한 외국 법인이 투자했을 경우

에는 조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미국계 펀드의 한국 투자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황성진 워버그핑커스 이

사는 "한국 IT벤처기업의 장점은 높은 인터넷 보급률과 교육에 대한 열

성, 열심히 일하는 심성, 경쟁국가에 비해 저렴한 임금 등 4가지"이지

만 "국내 시장에만 한정된 사업 영역과 영업 및 마케팅 전문가의 부족, 금

융에 대한 무지, 세계적 트렌드 및 경쟁자에 대한 이해 부족 등 5가지는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원 소프트뱅크 파이낸스 부사장은 '소프트뱅크 파이낸스 그룹의 대 한

국 전략'을 설명하며 "일본 기타 지역(나오야 근처)에 현재 145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IT 집적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며 "관심 있는 한국기업이 요

청해 온다면 한일간 다리가 된다는 사명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입주한 업체 중 일정한 매출을 내는 곳은 소프트뱅크와 노무라증권 측이 공

동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다만 혜택이 큰 만큼 심사가 매우 까다

롭다.

[세션 1] 해외 진출에 관한 정부 지원 정책

- 발표자: 천창필 정보통신부 과장 changpil@mic.co.kr

산업 사회였던 지난 세기는 2001년과 함께 지식 정보 사회로 넘어갔다.

산업 사회에는 노동, 자원, 자본이 경쟁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지식 정보

사회에는 지식과 정보, IT기술이 경쟁력의 중심에 있다.

20세기 동안 생산성이라는 양적 가치를 중시했지만 21세기엔 창조성과 혁

신성이라는 질적 가치를 중시하게 된다.

정통부는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를 타고 2005년 우리나라가 세계 3위 권 IT

강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중소 벤처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우선 정통부는 지난해 5천670억원이었던 투자규모를 올해 7천358억원으

로 늘려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벤처 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특

히 2003년까지 원천 기초 기술 개발 분야 투자 비중을 15% 이상으로 늘

릴 방침이다.

또 정보통신 분야 인력 수급을 위해 2005년까지 5천억원을 투자해 20만 명

을 배출할 계획이며, 올해 2천141억원을 투자해 5만 명을 양성하게 된다.

정통부는 벤처기업들의 술출을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마련에도 전력을 다하

고 있다.

우선 미국 실리콘밸리와 중국 베이징 두 곳에 해외 IT 지원 센터를 운영하

고 있다. 또 6월말까지 미국 보스턴과 일본 도쿄에 IT 지원 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9월께 중국 상하이와 영국 런던에 추가 설립할 계획이다.

현지인을 소장으로 임명하고, 입주 기업의 매출을 올릴 경우 소장에게 인

센티브를 주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 재외 IT 관련 기업인, 교수, 학생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국내 벤

처 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때 파트너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민족 IT 네트

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해외 전시회 참가에 대한 지원책도 있다. 컴덱스 등 IT 관련 해외종합전시

회에 참가하려는 중소 벤처 기업이 요청할 경우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참가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정통부는 올해 해외 IT 지원 센터 운영 및 신설을 위해 100억8천700만원

을 책정했고,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 지원비로 32억8천800만원을 할

당했다.

이 밖에 IT 해외 시장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해서 25억원을 투자할 방침이

다.

산자부 및 문화부의 지원 규모를 포함하면 우리 정부가 벤처 산업에 지원하

는 금액은 타국에 비해 적지 않다.

[세션 2] 해외 투자 유치 및 진출에 관한 법적 문제점

- 발표자 : 강성 I&S 비즈니스 컨설팅 그룹 대표 변호사 skang@ins-

lab.com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직접 투자는 98년의 5천800만 달러에서 99년 8

억2천만 달러로 성장해 경제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 구조 조정 계획은 시장 개방으로 이어져 총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94년에 13억 달러에서 98년에 90억 달러로 늘어났다.

이 같은 흐름에는 외국인 투자 자율화· 지역 선정·외국인 투자자 세제 및

부동산 인센티브 제공 등을 명시한 '외국인 투자 촉진법'(98년 시행)이

큰 역할을 했다.

'외투법'(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의 개념은 건당 5천만

원 이상으로 전체 지분의 10% 이상이어야 하며 기간 산업 보호라는 차원

이 아니면 상한은 없다.

외국인 투자의 유형에는 ▲신주 인수(신설법인의 설립, 국내에 위치한 기

업의 증자에 참여) ▲구주 취득(외국인 투자자와 국내인 주주간의 직접 거

래, 유가 증권 시장에서 취득) ▲합병 등에 의한 취득(준비금·재평가 적립

금 등의 자본 전입으로 인한 주식 취득,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

의 주식을 취득, 외국 투자자로부터 매입·상속·유증·증여에 의해 취득, 전

환 사채 또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장기 차관(해외 모

기업 또는 당해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에 5년 이상의 장기 차관을 도입하는 경우) 등 4가지가 있다.

투자 절차는 외투법이 발효되기 전까지 '신고 수리제'였지만 현재는 '단순

신고제'다.

외투법은 외국인의 구미를 끌기 위해 대외 송금의 보장 및 내국민과 동등하

게 대우하고 수입통관 특례 등의 방법으로 외국인 투자를 보호하고 있다.

또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입주사업, 수출

자유지역입주사업일 경우 조세도 감면해 준다.

해외 직접 투자를 할 때는 거꾸로 이해하면 된다. 투자 비율이 10% 이상

일 경우 해외 직접 투자로 인정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이중 관세에 대안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 조사도 했고 자본도 충분한 기업도 해외 직접 투자에 실패하는 사례

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법을 모를 경우가 많다.

적절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투자 유치 및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실

패를 줄이는 방법이다.

[세션 3] 해외 투자 유치 및 진출에 관한 회계적 고찰

- 발표자 : 선호진 I&S 비즈니스 컨설팅 그룹 hjseon@ins-lab.com

세계적 표준에 맞춰 회계를 작성하면 별다른 수정 없이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해외 투자 유치는 주식을 매개로 하는 직접 투자와 차관,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등을 매개로 하는 간접 투자가 있다.

자본금이 증가하는 직접 투자는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법인세

와 소득세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간 100% 감면해 준 후 다시 3년간

50% 감면해 준다.

또 취득세 및 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는 8년 이상 감면해 주고 있으며,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은 3년 동안 100% 면제해 주고 있다.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에 따

른 기술 동비 대가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면제하기도 한다.

또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했거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조세 감면이 불

가피한 사업일 경우 조세를 감면해 준다.

감면 비율은 외국인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지분만큼이며, 내국 법

인이 10% 이상 의결권을 보유한 외국 법인이 투자했을 경우에는 조세 감

면 대상이 아니다.

채무가 늘어나는 간접 투자일 때엔 약간의 제약이 있다.

외국인이 증자를 통해 자금 제공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입금 형태

로 자금을 제공한다는 것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의도가 있

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를 막으면서 가능하한 직접 투자를 유도하기 이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

입한 금액의 국외지배주주 출자액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분에 대

한 이자는 배당 또는 기타 사외 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간주해 손비로 인정

하지 않는다.

[세션 4]미국계 펀드의 한국 투자 전략

- 발표자 : 황성진 워버그핀커스 이사 sjhwang@warbugpincus.com

워버그핀커스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지역에서 한국과 중국, 인도를 가장

성장성 있는 나라로 판단하고 있으며 언제나 투자할 준비가 돼 있다.

워버그핀커스는 투자를 판단하는데 경영진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룬다.

경영진이 모든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있는 지, 또 올바른 경

영 구조를 이끌 수 있는지 등을 몇 번의 인터뷰를 통해 검증한 후에 실사

에 들어간다.

기술은 그 다음이다. 왜냐하면 선도 기술은 언제나 바뀔 수 있으며, 필요

할 경우 M&A 등을 통해 매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워버그핀커스가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분야는 정보기술 및 금융서비스, 식

약품, 전신전화, 미디어(인터넷), 에너지, 비즈니스 서비스, 교육 등이

다.

워버그핀커스는 IPO 즉, 기업이 코스닥에 등록하는 것을 비즈니스의 목적

으로 보지 않는다. IPO는 성장 단계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다.

워버그핀커스는 기업이 투자 유치를 위해 사업을 꾸려가는 것을 비효율적이

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워버그핀커스는 일단 투자를 하겠다고 판단하면 기업은 비즈니스에

만 신경써야 한다는 믿음에 따라 비즈니스 단계에 맞춰 다년간 자금을 대준

다.

또 워버그핀커스의 자원을 활용해 투자기업의 비즈니스 전략과 기술을 조절

해 나간다. 따라서 워버그핑커스는 최대 80%까지 지분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런 특징은 기업이 실패할 경우 워버그핀커스가 도망갈 길이 없다는 단점

으로 변하기도 한다.

워버그핀커스가 보기에 한국의 기술벤처기업은 4가지 장점과 5가지 약점

이 있다.

높은 인터넷보급율과 교육에 대한 열성, 열심히 일하는 심성, 경쟁국가에

비해 저렴한 임금 등 4가지 요인이 장점인 반면 국내 시장에만 한정된 사

업 영역과 영업 및 마케팅 전문가의 부족, 금융에 대한 무지, 세계적 트렌

드 및 경쟁자에 대한 이해 부족 등 5가지 요인이 단점이다.

따라서 한국의 벤처 기업들은 5가지 단점을 보완해야 해외 투자 유치를 받

을 수 있다.

[세션 5] 소프트뱅크 파이낸스 그룹의 대한국 전략

- 발표자 : 김종원 소프트뱅크 파이낸스 부사장

소프트뱅크 파이낸스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성공한 아이템을 한국에

들여오는 것을 주 비즈니스 모델로 하고 있다.

현재 E-Trade·모닝스타·코그노텍·유니애셋·소프트그람 등 금융 사업을 중

심으로 한국 IT 기업에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으며, 원앤원·CMK·서울도쿄·

사이버뱅크 등에도 투자했다.

소프트뱅크는 사람(경력·업계 평가)과 기술(지적 재산권·독창성), 시장(시

장 동향 및 규모·경쟁적 위치), 자금(현금 흐름, 소요 자금 조달 방안)을

평가해 투자 기업을 고른다.

홍콩에서 염료제조업체를 닷컴 기업으로 변모시키는 인수 후 개발(A&D)하

는데 성공한 것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벤처 기업을 일본에 진출시키는 사업도 강화하고 있다.

일본에 있는 소프트뱅크 파이낸스 그룹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일본 측 파트

너를 소개해 주고, 조인트벤처에 투자를 한 사례도 수십 건에 달한다.

소프트뱅크는 일본 기타 지역에 소프토피아

(www.softopia.pref.gifu.jp)라는 IT 집적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145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입주한 업체 중 일정한 매출을 내는 곳은 소프트뱅크와 노무라증권 측이 공

동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다만 혜택이 큰 만큼 심사가 매우 까다

롭다.

관심 있는 한국기업이 요청해 온다면 한일간 다리가 된다는 사명으로 적극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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