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통신시장 빅뱅 - 2] 3강을 만들기 위해

정보통신업계는 정부의 갑작스런 '3강 재편론'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다양

한 해설과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있다.

정부가 점찍은 3강은 누구이고 어떤 방식으로 이들을 '종합 정보통신사업

그룹'으로 안착시킬 것인 지 궁금하다는 분위기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정부가 구상한 '3강'은 그 힘과 영향력, 지위면

에서 위력적이고 확고 부동하기까지 하다. 일단 '3강'으로만 지목되면 이

들에게 남겨진 목표는 '세계 시장' 뿐이다. 국내 경쟁은 더 이상 무의미

할 수도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와 기업이 풀어야 하는 과제와 수수께끼는 '3강을 만들

기 위해' 정부가 제시할 정책카드와 기업들에 열려진 가능성이다.

정부는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3강'을 만들어야 하고 기업들 역시 주

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 종합통신사업그룹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돈의 유치'와 'M&A 활성화'

3강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카드는 '돈의 유치'와 'M&A 활성화'로

요약된다.

과당경쟁의 결론이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 것이라면 패자를 만들기 전에

우호적 합병을 유도하고 돈이 부족한 기업에는 자금을 쉽게 구할 수 있도

록 제도를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이는 정보통신부가 올해 김대중 대통령에게 제출한 신년 업무보고에서도 명

확히 드러난다.

보고서에는 '시장규모에 맞는 경쟁체제 정착에 주력하되 업계 자율로 M&A

와 진입 퇴출이 상시 가능한 여건을 조성한다'고 명기돼 있다.

또한 '과당경쟁시장은 신규 사업자 진입을 억제하고 기존 사업자간 M&A를

활성화하여 시장규모에 부합한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독과점부문은 후발

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유효 경쟁체제를 구축'한다

고 했다.

안병엽 정통부 장관도 지난 20일 국회에서 이 같은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

다.

안 장관은 "돈의 흐름을 원활히 촉진시키고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

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겠다"며 "역무체계 개선으로 종합통신사업자들

이 복합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와 자금 조달도 지원해 주겠다"고 말했다.

특히 통신산업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한 반면 회수 기간은 10년이

넘게 걸리는 점을 고려, "사업자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서도 기업들이 돈

을 잘 끌어 모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단일 역무로 구분하고 있는 역무 구조 개

선'과 '전기통신사업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3가지 법에 대한 조정'이

거론됐다.

◆M&A와 '3강'

정부의 정책카드는 시장에서 기업간에 이어지는 인수 합병으로 표출될 수

있다.

안 장관이 제시한 공정거래법과 세법의 개선 모두 M&A의 활성화가 전제다.

과거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한국통신과 한통엠닷컴(당시 한솔엠닷컴)의

인수 합병 사례는 정부의 정책카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SK텔레콤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제한' 규정에 묶여 신세기통신

을 인수하는 데 엄청난 진통을 겪었다. 합병 역시 법인 합병에 따른 세금

부담이 문제가 돼 엄두조차 못내고 있다. 두 사업자간 합병에는 1조원 넘

는 청산소득세가 자동으로 따라 붙는다.

한국통신의 한통엠닷컴 인수 및 한통프리텔과의 합병은 SK텔레콤처럼 상황

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이 역시 '간단치 않은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와 정통부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했다.

정부가 제시한 카드가 여기에 있다. 공정위를 비롯, 관계 부처와 협의도

거쳐야 하지만 기업간 인수 합병에 걸림돌로 여겨지던 법 체계에 매스를 가

하겠다는 게 정통부의 의지다.

물론 아직 확정적인 법 체계 연구와 개정 움직임이 드러나지는 않은 상태

다. 그러나 모든 장애를 제거해 주겠다는 정부의 공약 앞에 '3강'과 후보

사업자들은 또 한 번 '인수 합병'을 꿈꿀 수 있다.

◆다기업적 사업자와 종합통신사업그룹

정부가 제시한 M&A 활성화와 역무체계 개선은 시장에 '다기업적 사업자'라

는 신종 기업군을 만들어 낸다.

A사업을 하는 B사업자나 C사업을 하는 D기업 모두 속내를 들여다보면 '3

강' 멤버의 계열회사일 수 있다.

역무체계 개선을 통해 하고자 하는 사업과 서비스는 모두 제공할 수 있도

록 하고 기업간 인수합병 기회를 열어준다고 할 때 이는 어찌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실제로 '3강'의 멤버로 지목 받는 사업자들은 지금도 기업과 사업 형태가

그렇다. 앞으로 '3강'의 멤버가 되는 사업자들 모두가 이같은 다기업적 사

업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3강'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

◆한통 민영화와 열린 가능성

한국통신의 민영화는 정부가 추진하는 '3강 만들기'의 마지막일 수도, 불

발일 수도 있는 카드.

민영화 일정에 따라 한통의 새 주인이나 유력 주주가 되는 사업자가 '3

강'의 마지막 티켓을 거머쥘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물론 이는 정부가 진행중인 '소유 지배구조 연구'에 결말이 맺어져야 가능

한 일이다. 그것도 새 주인에게 경영권을 준다는 전제에서다.

하지만 통신시장 재편에서 한통의 민영화는 조용하면서도 커다란 파장을 내

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별다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한통의 유력 주주로 등극하

는 기업이 정보통신시장에 새로운 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자적으로 갖지 못한 IMT-2000 사업권과 유망성도 한통의 주요 주주가

되면 우회적인 방법으로 획득할 수 있다.

몇몇 대기업들은 그런 이유로 2월 초 한통 지분의 국내 지분 매각 당시 입

찰 참여 여부를 두고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었다.

/김윤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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