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서라 벤처(3)-정부, 호랑이 벤처를 키워라

정부는 '호랑이 벤처'를 키워야 한다.

정부는 얄팍한 정책자금으로 벤처를 부흥시키려는 근시안적인 발상을 그만

두어야 한다. 지금 테헤란밸리 기업들이 왜 좌절감을 느끼는지 알아야 한

다. 이들은 대안없는 정부의 벤처 육성 정책과 광적인 벤처 열풍에 휘말려

자신의 기술력과 비전을 재점검할 틈도 없이 사라져 가고 있다.

IMF이후 쓰러진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행했던 벤처 육성 정책은 '광적

인 벤처 열풍과 버블논란'만 남긴채 지난해 4월 '닷컴몰락' 속으로 사라졌

다.

물론 정부의 벤처정책은 꿈과 노력으로 부를 창출해 낼 수 있다는 '벤처 드

림'을 만들어 냈고 지하시장에 뭍혀 있던 자금을 양지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대기업 구조조정이 여파로 내몰린 실업자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 잘

나가던 엘리트까지 흡수,벤처산업을 한국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했다.

그러나 정부 벤처 정책은 정교하지 못했다. 오히려 무책임했다. 지난해 4

월 닷컴위기설이 퍼질 때 벤처 육성 정책은 표류했고 오히려 닷컴열풍을 이

용해 축재하려는 정부당국자까지 등장했다.

정부 정책의 표류는 선량한 개미투자가와 의욕넘치는 벤처기업가,벤처캐피

탈 들을 실의에 빠뜨렸다.

올해 정부의 벤처정책 또한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밝힌 올해

의 벤처 지원 정책을 보면 ▲벤처투자재원 1조원 마련 ▲240여개 창업보육

센터 운영비 지원 및 보육매니저 자질 향상 ▲벤처캐피털의 내실 강화를 위

한 국제 수준의 감독시스템 마련 ▲벤처캐피털 유동성 확대를 위해 자산담

보부증권(ARS) 발행 추진 ▲20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개발 등을 담고 있

다.

하지만 이중 가장 눈에 띄는 '벤처투자재원 1조원 조성'이라는 정책을 보

자. 정부는 이 자금으로 벤처캐피털을 통해 벤처기업에 지원할 방침이다.

전문가들 이같은 정책은 벤처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8조에 치닫던 코스닥 시가 총액이 40조대로 떨어진

지금에 와서, 1조원으로 벤처경기를 되살리려 하는 정책은 IMF때나 먹힐만

큼 너무 순진한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얄팍한 자금으로 벤처를 부흥시키려는 '냄비식' 정책을 버려야 한

다. 이젠 '벤처기업 확인 제도' 등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을 없애고, 경쟁

을 통해 허약한 업체를 퇴출시켜 호랑이 벤처기업을 키우는 벤처지원정책으

로 선회해야 한다.

철저한 경쟁과 경제 논리만이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을 호랑이로 육성할

수 있다. 강한 기업은 보호가 아닌 싸움을 통해 성장한다.

업계가 바라는 벤처지원 정책의 기본방향은 규제완화와 경쟁기반 구축이

다. 벤처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무엇보다 시장원리에 합당하고

투명한 벤처지원책을 펼쳐야 한다.

전문가들은 우선 벤처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인터넷에 와인숍을 준비하던 A업체가 있었다. 이 업체는 주세법과 국세청

고시에 발목이 잡혀 품질좋은 국산 술을 전세계에 판매하겠다는 꿈을 접었

다. 청소년 보호와 탈세 방지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포도주를 판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장을 중시하는 정책 수립도 시급하다. 벤처지정에서부터 코스닥등록, 퇴

출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시장에서 승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

력해야 한다.

특히 요즘 쟁점이 되는 기업인수합병(Ｍ&Ａ)은 철저히 시장에 맡겨야 한

다. 시장에 역행하는 가격에 따라 기업인수합병이 진행되면 주주가 철저하

게 보복을 당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코스닥 정책의 투명성도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 원칙에 입각

한 분명한 등록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인터넷기업협회에 따르면 닷컴기업 중 일부는 불분명한 등록원칙으로 제때

에 코스닥시장에 들어가지 못해 도산 위기에 처했다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

다. 대기업등록제한이나 주식매각제한 등에서도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꼼꼼

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재투자를 위해서만 증자할 수 있도록 하

는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 미국처럼 증시 등록 후 증자를 통해 모든 돈을

일정 기간 안에 재투자하지 않으면 세금으로 증자금을 추징, 일부 기업이

자금을 독점함으로써 자금시장이 경색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벤처지원정책이 벤처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

다"며 "정부는 탁상공론과 부처간 밥그릇싸움을 멈추고, 지속적인 시장조사

를 통해 벤처산업의 흐름을 읽고 미국과 일본 정부가 벤처 육성을 위해 무

엇을 왜 하고 있는지 조사해 그대로라도 따라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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