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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사례 참고, 블록체인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해야"
테스트베드 추진 과정에서 개방형·폐쇄형 블록체인 장단점 논의 필요
2018년 06월 13일 오전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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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앞서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블록체인 발전과 영국 금융감독청의 우려사항'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블록체인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모델 테스트 규제 샌드박스를 설치해 상품 및 서비스 발굴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60여 개 기업이 실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모델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 중이다. 이 중 대부분의 기업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투명성 제고, 스마트 계약 등의 사업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핀테크 활성화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활용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및 혁신 금융서비스 테스트 실시를 예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핀테크로 금융혁신 이끈다-핀테크 혁신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FCA는 블록체인 기술의 여러 장점이 금융시장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코인 가격의 심한 변동성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이해 및 보호 방안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850유로 수준이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작년 연말 1만 4천 유로까지 상승했다가 올해 1/4 분기에는 50% 이상 폭락했다. 영국 감독당국은 이러한 투기적 움직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미 FCA는 ICO에 대한 투자 주의 경보를 내린 바 있다. ICO는 기업공개(IPO)처럼 기업이 신규 암호화폐(토큰)를 발행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을 뜻한다. 국내에서는 투기 과열과 유사수신 행위 등 사기성 ICO에 대한 우려로 인해 작년 9월부터 전면 금지된 상태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공공성에 대한 고려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급결제 등 사회 필수 서비스를 일부 폐쇄형 블록체인 접속권한을 가진 금융회사들이 독점할 경우 기존 회사들의 기득권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의 경쟁 및 공공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 사례에서처럼 가까운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블록체인의 경제적·기술적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 연구위원은 "암호화폐 거래에 사용된 통화 중 한국 원화의 비중은 4.56%로 일본과 미국에 이어 3번째"라며 "우리나라 거래소의 세계시장 대비 거래량 점유율은 1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어 "우리나라 역시 코인 투자 및 ICO 등에서 소비자 행태 분석 및 보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관한 테스트를 진행해 효과와 부작용을 검증하는 등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테스트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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