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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완성보증 '빛 좋은 개살구'되나


기술만 본다더니, 기술검증 뒷전…자금 여력만 확인

[류세나기자] 기술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창작활성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완성보증'이 영세한 중소기업들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란 지적이 나왔다.

보증심사 기관인 완성보증추천위원회의 60%가 금융권 인사로 구성되면서 미래 성장가능성보다 현재의 재무상태에 초점을 맞춰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열린 기술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최근 6년간(2009~2014년) 콘텐츠 완성보증 보증서를 발급한 비중이 전체 신청기업 309곳 가운데 47.5%(14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보증비율이 2009년 3.1%에서 2014년 90%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당초부터 보증이 가능한 기업만 신청하기 때문에 발생한 착시효과라는 것. 실제로 2011년 67개 기업이 신청한 것을 정점으로 해마다 신청기업 수가 감소, 올해는 2011년 대비 55% 감소한 30개 기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술보증기금이 박홍근 의원실에 제출한 '문화콘텐츠 완성보증 미지원 내역' 자료를 살펴보면 완성보증을 신청했다가 문턱을 넘어보지도 못하고 탈락한 161곳 중 142곳이 '자금조달방안 미흡', '신용도 유의' 등 재무적인 사유로 탈락했다.

또 기술등급이 A등급 이상인 11곳도 '자금사정 변경' 등 금전적인 문제를 이유로 보증을 거절 당했다.

콘텐츠를 완성하기 전까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콘텐츠 기업의 특수성을 감안, 미래에 완성될 콘텐츠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던 정부의 당초 계획은 허울 뿐이었던 셈이다.

이와 관련 박홍근 의원은 "완성보증제도에 대한 주도권이 기술보증기금과 금융권에 넘어가 있어 콘텐츠 프로젝트 완성 가능성보다 기업의 재무제표가 주된 심사기준이 되고 있다"며 완성보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보증심사 기관인 완성보증추천위원회의 5명 위원 가운데 콘텐츠 전문가는 2명에 불과하고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권 인사가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권이 부실대출과 사고율을 염두에 두고 있어 심사가 재무적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박 의원은 "특히 기술보증보험은 부실대출 사고율이 높다고 지적을 받은 만큼 콘텐츠기업을 마음놓고 지원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적어도 콘텐츠 기술가치평가 등 보증심사는 콘텐츠전문가가 주도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류세나기자 cream5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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