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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진흥 위해 '창조산업진흥위원회' 설치 필요


방송 통신 등 미디어 규제 기능은 독립위원회로 개편

[허준기자] 콘텐츠 진흥을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로 '창조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3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콘텐츠 미래비전 보고대회에서다.

콘텐츠미래전략포럼(공동위원장 안문석, 송승환)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홍상표), 한국문화 관광연구원(원장 박광무),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장 차승재)의 후원으로 '콘텐츠 미래비전 보고대회'를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콘텐츠미래전략포럼 위원과 콘텐츠 관련 업계, 학계, 관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하여 차기 정부에 바라는 콘텐츠산업의 비전과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발족한 콘텐츠미래전략포럼은 안문석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와 송승환 한국뮤지컬협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문화예술ㆍ인문학, 경영ㆍ경제, 법ㆍ행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68인이 참여하고 있다.

콘텐츠미래전략포럼은 '콘텐츠 친화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창조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문화부처를 둬서 문화예술ㆍ콘텐츠ㆍ미디어ㆍ저작권 등 콘텐츠 정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식이다. 방송 통신 등 미디어 규제 기능은 독립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창조산업기본법' 제정을 통해 창조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창조문화 환경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체계 정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콘텐츠 관련 심의체계의 재정립도 주문했다. 문화 매체의 특수성을 고려 민간 자율심의 체계를 구축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의 기능을 통합한 사후관리 기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현재 0.5조원(0.16%)에 불과한 문화 분야의 예산을 앞으로 10년간 6.5조원 수준(2%)으로 확대하는 등 미래를 준비하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최한 안문석 콘텐츠미래전략포럼 공동위원장은 "산업사회를 이끌어 온 기존 생태계로는 창조적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갈 수 없다"며 "오늘 이 보고대회를 시작으로 '문화콘텐츠 중심의 국가발전 전략'이 공론화돼 공식적인 정책과제로 채택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콘텐츠미래전략포럼은 이번 보고대회에서 '콘텐츠 미래비전'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10대 정책과제'도 발표했다.

콘텐츠미래전략포럼은 콘텐츠의 미래비전으로서 '창조 사회, 문화 강국'을 제시하고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목표로서 '창조형 미래경제로 30-50 시대 개막', '人[사람]文[문화] 중심의 행복사회 조성',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국가 실현'을 제안했다.

10대 정책과제로는 ▲문화와 창의성을 시대가치로 세우자 ▲콘텐츠가 클 수 있는 창조산업 생태계를 만들자 ▲꿈과 상상을 실현하는 사람을 키우자 ▲매력적인 스토리가 넘쳐나게 하자 ▲인문융합기술로 미래콘텐츠를 창조하자 ▲즐겁고, 가고 싶은 젊은 일자리를 늘리자 ▲한류로 무역 2조 달러를 견인하자 ▲콘텐츠 융합으로 지역사회를 살리자 ▲문화와 콘텐츠로 국격을 높이자 ▲콘텐츠로 행복한 생활을 누리자가 제안됐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창조 사회,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① 문화와 창의성을 시대가치로 세우자

창의적인 문화콘텐츠에 가치를 두는 창조사회는 삶의 질과 행복감을 높입니다. 그에 따라 국정운영의 기본 가치로 '창조 사회, 문화 강국'을 설정하고 이에 근거한 국가 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부처별 '문화전담관'을 도입하고, 민관학이 참여하는 '창조와 융합포럼'을 개최해 국가차원의 미래 비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문화와 창조성에 가치를 두는 창조사회를 통해 삶의 질과 행복감을 높여야 합니다.

② 콘텐츠가 클 수 있는 창조산업 생태계를 만들자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이후의 경제성장은 창의성에 기반한 창조산업과 서비스산업이 주도합니다. '창조산업발전기금' 조성, 향후 10년간 총 5조원 규모의 콘텐츠 펀드 조성 등 금융·투자환경 조성, 창작자·권리자 중심의 비즈니스 환경 구축, 콘텐츠 중심의 산업 생태계 구조화를 통해 콘텐츠가 클 수 있는 창조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③ 꿈과 상상을 실현하는 사람을 키우자

재기발랄한 아이디어와 독창적인 상상력으로 무장한 인재가 문화를 혁신하고 창조사회 발전을 이끕니다. 초·중·고 교육과정에 '창조문화' 교과를 신설하여 창조사회 견인의 원동력인 독창적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무장한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④ 매력적인 스토리가 넘쳐나게 하자 영화, TV, 게임, 디자인 등 여러 매체와 융합할 수 있는 흡인력 있는 스토리가 콘텐츠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국가차원의 ‘스토리 창조학교’ 설립, ‘스토리작가 조합’ 설립 등 세계적 수준의 스토리텔러 양성 및 스토리 원천 발굴을 통해 매력적인 스토리가 넘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⑤ 인문융합기술로 미래콘텐츠를 창조하자

인간 중심의 감성과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콘텐츠가 미래를 선도합니다. 예컨대 '문화기술기획평가원' - '창조문화기술연구원' -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같이 기획-연구개발-산업화가 연계되는 종합 진흥체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인문학과의 융합을 통해 아날로그적 감수성과 균형을 이룬 인문융합기술로 미래콘텐츠를 창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⑥ 즐겁고, 가고 싶은 젊은 일자리를 늘리자

콘텐츠가 주도하는 경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담보합니다. '프리랜서 경력인증제도', 고용보험제도 개선 등 콘텐츠 종사자의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등 창작자들의 처우 개선과 창작환경 조성 등을 통해 젊은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⑦ 한류로 무역 2조 달러를 견인하자

한류를 통해 높아진 국가이미지를 적극 활용하고 제조업, 서비스업 등과 콘텐츠를 연계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하면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작-유통-소비 전 단계에서 아시아 공동의 시장 구축 등 한류를 통해 높아진 국가이미지를 적극 활용하여 무역 2조 달러를 견인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⑧ 콘텐츠 융합으로 지역사회를 살리자

지역 특성과 결합한 콘텐츠는 산업을 혁신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균형있는 발전을 견인합니다. 지역 기반의 창의적 스마트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 특성과 결합한 콘텐츠를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를 지원해야 합니다.

⑨ 문화와 콘텐츠로 국격을 높이자

문화 다원주의가 세계 공통의 가치로 자리매김한 오늘날, 문화콘텐츠는 한국을 알리고 세계인과 소통할 수 있는 주요 언어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네스코(UNESCO) 등의 국제기구와 공동 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아시아 정부간 창조산업 포럼' 운영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문화 교류 및 다양성 확대에 기여해야 합니다.

⑩ 콘텐츠로 행복한 생활을 누리자

감동과 즐거움, 삶의 여유를 제공해 주는 콘텐츠는 무한경쟁으로 지치고 피로한 몸과 마음을 치유합니다. 나이와 성별, 계급에 관계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향유하는 콘텐츠는 건강한 삶과 여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콘텐츠 향유지출 세제혜택 마련, ‘콘텐츠 경로 바우처’ 등 감동과 즐거움, 그리고 삶의 여유를 제공하는 콘텐츠로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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