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민기 "정부 출판진흥 5개년 계획 미흡하다"

[문영수기자] 국내 출판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중장기 정책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2012~2016)이 절반도 시행되지 못한 가운데 정부가 다음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맞춰 발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 정책의 중점 개선 과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고 다음 5개년 계획 수립 시 필요한 다섯 가지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이하 5개년 계획)'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근거해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현재 2017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될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이다.

정부는 2012년 9월 글로벌 출판문화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하는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출판 콘텐츠 경쟁력 강화, 선진 유통환경 조성, 해외 진출 활성화 및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정해 5대 정책 과제와 23개 세부 이행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실이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3개 세부 과제 중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4개에 불과했다.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과제는 8개에 달했고 부분적으로나마 시행되고 있는 과제는 11개였다. 부분 시행되는 과제를 50% 시행으로 계산해도 전체 시행률은 약 41%에 불과해 절반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5개년 계획 시행 실적이 부진하다는 평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국출판학회가 2014년 12월 출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책추진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46점으로 낮게 집계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해 김 의원실은 2017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될 네 번째 5개년 계획에서 중점을 둬야 할 사항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미디어 융복합화와 원소스 멀티 유즈 소비 행태 등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출판 산업 시스템 개편과 인프라 확충 ▲일반 서점, 전문서점, 조합형 서점 등을 정부 주도로 중점 육성 ▲편법적인 각종 할인이 없는 완전한 도서정가제 추진 ▲저작권법과 세법 등 출판진흥을 위한 법제 개선책 마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연구관리본부 등을 설치해 출판과 관련된 조사연구 기능 강화 등이다.

김민기 의원은 "출판이 살아야 독서 생태계와 문화가 융성할 수 있다"면서 "출판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실효성 있는 법제도와 인프라를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이 충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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