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사업 서울시 특혜사업으로 전락"

[류세나기자] 지역문화 활성화 및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이 서울지역에 대한 특혜사업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새누리당)은 17일 열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이 오히려 지역도시에 역차별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중앙과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하고 문화예술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비를 배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세부내역은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이중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은 성과평가(20%), 인구수(30%), 재정의존도(30%), 매칭실적(20%)을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에 대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감안하지 않고, 올해 예산의 12%를 선배분하고 나머지 16개 시·도에 대해서만 공통기준을 적용해 산출된 기금을 배분하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또 2011년까지는 예산의 16%를 먼저 지분했으며, 2012년과 2013년에는 12.5%, 이후부터는 0.5% 감액해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윤재옥 의원은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화격차 해결이 우선"이라며 "서울은 문화예술 관련 기반시설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국립시설들 또한 집중 분포돼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서울에 일정비율의 기금을 먼저 배분해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기금 배분에 있어 서울에 특혜를 주는 것은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간 문화격차만 더욱 확대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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