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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내년 예산 5.17조…'3+1 중점 과제' 추진


국민 문화생활과 예술인 지원 및 '블랙리스트' 관련 사업 복원

[아이뉴스24 박준영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2018년 예산으로 5조 1천730억원이 편성됐다. 문체부는 이번 예산을 국민의 문화생활 지원과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권 보장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문체부의 내년 예산안이 확정됐다. 문체부는 ▲문화소외계층 지원과 문화·체육·관광 향유 확대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산업생태계 조성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부당하게 폐지·축소된 사업 복원 등 '3+1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문화소외계층 지원 및 문화·체육·관광 향유 확대

문체부는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할 경우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1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며, 내년 상반기 중 공모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에는 75억원이 투입되며, 여행자금 적립 부담비율은 근로자 50%, 기업 25%, 정부 25%다.

또한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시행 중인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이 내년부터 개인별 연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문체부는 2021년까지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1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대상 거점형으로 지원하는 국민체육센터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로 확충한다. 수영장, 어린이 놀이공간, 어르신 체육공간 등 읍·면·동 특성과 수요에 맞는 동네 체육관으로 조성된다.

이 밖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예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아마추어 예술동아리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마을, 문화도시를 조성해 지역 간 문화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예술인 경제적 안전망과 예술 환경 구축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 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긴급생활자금 등 소액대출을 통해 예술인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였을 때 빠른 재기를 도우며 예술 활동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한다.

문체부는 효과적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중에 '예술인 복지금고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예술계 자부금 미 기부금 등을 포함한 총 1천500억원 규모의 복지금고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공적재원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유입구조를 마련해 기초예술 진흥의 장기적·탄력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가장 열악한 창작 환경에 놓여 있는 문학 작가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 서점 살리기' 사업과 국립문학관인 '국립한국문학관' 설립 역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공연연습공간도 내년부터 매년 3~5개소 내외로 확대 조성된다. 2022년까지 전국 광역자치단체 기준 총 25개소의 연습공간이 조성·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폐기되는 '당인리 화력발전소 4·5호기'는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재단장해 홍대 문화 예술, 한강과 밤섬 생태자원, 근대 산업유산이 공존하는 서울의 대표 관광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산업생태계 조성

문화콘텐츠 업체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하고 물적 담보가 부족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는 콘텐츠업계의 특성을 반영한 금융 제도를 확충한다.

문화콘텐츠펀드 출자를 확대해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완성보증 출연을 늘려 콘텐츠 프로젝트 제작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돕는다. 특히 내년에는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또한 양질의 지속가능한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광벤처기업과 관광두레를 집중 육성하며 매년 공모전을 열어 새로운 관광기업과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를 발굴한다. 이들의 성장을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역시 실시한다.

스포츠기업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 '중소스포츠기업 지원'과 더불어 신규 사업 '스포츠 선도기업 지원'을 통해 맞춤형 지원이 시행된다. 이를 통해 문체부는 저변이 약한 국산 스포츠 기업 성장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블랙리스트 관련 부당하게 폐지·축소된 사업 정상 복원·개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부당하게 폐지됐거나 변칙적으로 개편된 사업 역시 원래대로 복원해 창작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문학 분야에서는 폐지된 문예지 발간사업과 축소된 작가창작지원을 원래대로 복원한다. 공연 분야에서도 특성화 극장 지원 및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되기 이전의 수준으로 정상 복원해 추진한다.

영화 분야에서는 예술·독립영화전용관 지원 사업을 정상화하고, 축소됐던 국제영화제 지원 예산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폐지·축소됐던 5개 사업을 2016년 35억원 규모에서 2018년 105억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다.

박준영기자 sicr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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