輿 지자체 장악으로 '유통 규제' 강화…롯데·신세계 신사업 '빨간불'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유통 규제에 가장 적극 나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서 롯데, 신세계 등 유통업체들의 시름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여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대형마트 출점 및 영업 규제 등에 적극 나서고 있는 곳도 여당인 탓에 사업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유통업체들은 다음달 1일 지방권력 교체를 앞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유통 규제'에 적극 나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까지 휩쓸면서 각종 규제 정책들의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17개 지역 중 대구와 경북, 제주를 제외한 14곳에서 압승을 거뒀으며, 지자체장 9곳의 자리도 차지했다. 또 226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151개 지역에서 승리했고, 737개가 걸린 광역의회 선거에서도 605개를 석권했다.

업계 관계자는 "자유한국당과 무소속 등 야당 당선자를 배출한 지자체들은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이 중심이어서 사실상 대규모 점포 출점이 제한돼 큰 영향이 없다"며 "대부분의 지자체장이 여당 소속인 만큼 앞으로 대기업 규제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국회뿐만 아니라 지자체장과 지방의회가 여당일색인 상황에서 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야당의 몰락으로 견제 장치가 사라지면서 국회와 정부가 서로 짜고 치는 행정을 펼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유통업계에서는 국회와 정부의 협업이 활성화되면서 국정 운영이 여당의 입김에 치우쳐 '유통 규제'가 이전보다 한층 더 강화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또 그동안 처리되지 못했던 '유통 관련 규제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돼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던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등 각종 규제의 시행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발의된 유통 관련 규제안은 등록된 소재지 외 영업불가, 복합쇼핑몰 영업시간 규제 및 의무휴업 월 4회 확대, 대규모 점포 등록제→허가제로 변경, 지역협력계획 이행 강화, 대규모 점포 개설절차 강화 등 총 23개다. 이 중 여당 의원이 발의한 것은 14개로, 대기업 계열 점포들의 영업 및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각종 규제의 권한도 지자체장에 집중돼 있다.

특히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에 계류 중으로,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논의가 미뤄졌었다. 그러나 이를 우선 처리하려 했던 정부와 여당의 힘이 커지면서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초부터 개정안의 의무휴업 대상인 복합쇼핑몰로 등록 변경이 가능한 곳이 어딘지 살펴보기 위해 전국 대형 쇼핑시설의 업태 실태 조사에 나섰다. 복합쇼핑몰 등록 기준이 애매모호해 정부가 규제에 나설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복합쇼핑몰은 31곳으로,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백화점과 아울렛 등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의무휴업 대상인 대기업 계열이 등록된 곳은 13개에 불과하지만 9월쯤 조사가 끝나면 영화관 등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입점된 백화점들도 규제의 그늘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홍 의원 측은 지난 4월 주요 백화점 대관 담당 실무자들을 불러 한 달에 한 번 쉬는 것에 더해 월 2회 휴무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해 관련 업체들의 시름은 더 깊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골목상권 규제에, 지역상인들 반발까지 겹쳐 사업 확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성장 정체에 빠진 상황인데 휴무일까지 늘리면 매출 타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수익성 악화로 여기저기서 점포 문을 닫거나, 매각하는 상황인데 추가 휴무까지 하면 백화점뿐만 아니라 납품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와 대형 가구전문점인 이케아에 대한 영업규제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규제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련 업체들의 근심이 깊어진 상태다. 중기부는 현재 이들 점포가 주변 상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 조사해 10월쯤 결과가 나오면 정밀 분석을 거쳐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 여러 규제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유통 업체들은 6·1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던 출점 계획들도 지자체의 반대로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와 신세계의 경우 지역주민 반대에 부딪혀 출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민주당 후보자가 대부분 당선돼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신세계는 그룹 핵심 사업으로 경기 하남에 2만1천422㎡ 규모로 하남 온라인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김상호 경기 하남시장 당선인이 이를 반대하는 공약을 내건 상태다. 앞서 신세계는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LH토지공사와 본계약 체결을 연기하기도 했다.

또 신세계는 복합쇼핑몰 스타필드로 사업 영역 확장에 나섰지만,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인천 청라와 경기도 안성, 경남 창원·울산, 충북 충주 등에서 스타필드를 개발하고 있지만 청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인근 상인들의 반발로 행정절차가 미뤄진 상태다. 특히 스타필드 창원의 경우 창원 시장에 당선된 허성무 당선인이 "창원시는 인구보다 대규모 판매시설이 많아 대형 유통매장 허가에 신중해야 한다"며 스타필드 오픈에 다소 부정적 입장을 보인 상태다.

롯데는 망원시장 등 인근 상인들의 반발로 5년째 사업이 중단된 롯데몰 상암과 관련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서울시를 상대로 쇼핑몰 건립 심의를 재개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역 주민 눈치를 본 서울시가 롯데몰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심의를 두 차례나 보류했고, 소송 중에도 관련 안건 심의를 또 미뤄 롯데의 애간장을 태웠다. 지방 선거에 영향을 받을 것을 염려해서다.

서울시는 선거가 끝나자 마자 이달 2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사를 재개하고 이에 대해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지만,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역 상인들과의 상생협약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걸고 있어 쉽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일부 상인 반발로 건립 허가가 나오지 않은 것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롯데쇼핑은 군산에서도 지역 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이는 군산의류협동조합·군산어패럴상인협동조합·군산소상인협동조합 등 3개 상인회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을 근거로 중기부에 롯데몰 군산점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하며 불거졌다.

특히 롯데몰 군산점이 직원 및 협력사 피해를 이유로 지난달 27일 오픈을 강행하자 중기부는 이달 4일 롯데에 영업 일시정지 명령을 내려 갈등이 더 증폭됐다. 영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롯데는 이달 17일까지 상인회와도 협의하지 않아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위기에 처했지만, 최근 상인회가 '사업조정 철회 뒤 재협상' 카드를 꺼내놓은 상태다. 선거 후 새로 선출된 지자체장과 조정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이곳은 지역 상생을 강조해 온 강임준 후보가 당선됐다.

또 롯데마트는 인근 시장 상인들의 반발로 몇 년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포항두호점'의 개점 시기를 올해 연말로 최근에 또 늦췄다. 점포 오픈에 반대 입장을 펼쳐왔던 이강덕 포항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연내 개점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인근 시장 상인들의 반대가 있지만 주변 시민들이 점포 오픈을 계속 원하고 있다"며 "포항시 쪽에서 상생 협의를 일단 진행하자는 입장이지만 관련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여당의 압승으로 법·행정 측면에서 모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에 더 큰 동력을 얻게 된 것 같다"며 "최소한 이번 정권까지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걱정이 많다"고 밝혔다.

또 그는 "규제 강화로 출점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며 "규제도 좋지만 균형을 맞춘 국정운영으로 기업들의 활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함으로써 내수를 진작시키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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