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일본 EPA로 세계 3대 경제블럭 탄생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유럽연합(EU)과 일본이 17일 경제동반자협정(EPA)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EU 농산물에 대한 일본의 관세 인하와 일본 자동차에 대한 유럽의 관세 인하 등이 이루어져 EU 수출기업에는 12억 달러, 일본 수출 기업에는 24억 달러 상당의 관세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협정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양한 관세와 무역 장벽으로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28개 국가 연합을 한데 묶는 이 협정은 6억 명이 살면서 지구촌 GDP의 30%를 포괄하는 세계 3대 경제 블록을 탄생시켰다.

EU·일본 EPA 효과로 유럽은 일본 자동차에 대한 10%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3%의 관세를 폐지하게 된다. 한편 일본은 유럽산 치즈에 부과한 30%와 와인에 부과한 15%의 관세를 없애고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일본 수입을 늘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EPA로 양측은 관세를 99% 제거하게 되는데, 유럽위원회는 EPA가 EU 역사상 최대의 합의라고 표현했다.

4년간의 협상 끝에 맺어진 EPA는 지난 해 말에 최종 마무리됐는데, 내년 가을부터 발효될 것으로 기대된다. EU는 이 협정을 ‘매우 야심차고 포괄적’이라고 표현했는데, EU와 일본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량은 연간 1천억 달러 수준이다.

EU 농산물 수출업자들은 치즈, 와인, 돼지고기 등에 부과하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가공 식품 수출은 최대 180%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독일 농업의 싱크 탱크인 티넨연구소는 일본으로의 가금류 수출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PA는 또 더 많은 유럽 회사들에 일본 시장이 개방될 것이고, 유럽 개발회사들이 철도 같은 일본의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이 협정에 따라 유럽의 대일본 화학제품 수출이 22%, 기계류 수출이 16% 각각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컴퓨터, 전자, 자동차 산업 등도 협정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EU의 일본차 수입관세는 현재 10%인데, 점진적으로 무관세가 될 것이다.

EU와 일본의 협정 체결이 잠정적으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주의 무역에 대항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일본 총리도 EPA를 일본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자유무역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미국이 탈퇴한 후 지난 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완성시킨 주요 당사국이다.

EPA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좀 더 포괄적이다. FTA는 상품의 수입 관세를 철폐·인하하거나 지역내 서비스 교역을 자유화하기 위한 양자적·지역적 협정이다. 이에 비해 EPA는 노동력, 상품, 자본 등의 이동을 자유화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국가간·지역간 동반자 협정이다. EPA도 FTA를 기반으로 하지만 노동력과 자본의 용이한 이동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더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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