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EU, '재정동맹'으로 완성한다…"정치·금융불안 극복해야"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EU 내 중심국과 재정 취약국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안정적 성장 기반을 제공하고자 '재정동맹' 출범 논의가 떠오르고 있으나 정치적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 등이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로지역은 재정위기 이후 긴축재정으로 힌해 경제 개선이 지체되는 가운데 유럽 통합을 둘러싼 회의적 인식이 확대되고, 취약국을 중심으로 반EU 성향의 분리주의 정당이 부상하는 등 정치적 세력화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에 재정동맹 출범이 흔들리는 EU 통합의 완결판으로 보고, 그 추진배경으로 ▲독자적인 통화정책 수행이 불가능한 통화통합의 한계 노정 ▲과감한 재정확대를 막는 재정정책의 확장적 운용 제약 ▲금융의 경기조절기능 제약으로 인해 경제적 충격 흡수 및 신속한 경제안정화 저해를 내세웠다.

한국은행은 8일 '글로벌 이슈-유로지역 재정동맹 추진 배경 및 과제' 자료를 통해 재정동맹 추진의 선결 조건으로 국가간 경제·재정여건 동질화와 금융·재정 연계에 의한 재정리스크 방지가 선결돼야 한다고 내다봤다. 또한 높은 수준의 재정동맹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자원의 통합과 중앙기구에 의한 단일재정정책이 가능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이같은 재정동맹 완성을 위해 EU는 경제·재정여건 동질화를 위해 재정규율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금융·재정 연계에 의한 재정리스크 방지를 위해 국채담보부채권 발행과 은행동맹을 진행하고 있다. 또 재정자원의 통합과 중앙기구에 의한 단일재정정책 과제로 공동실업보험 도입과 공동예산 구축 및 단일재정정책기구 설립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럼에도 단기간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은행 조사국 미국유럽경제팀은 재정동맹은 일정 부분 국가간 재정이전이 수반되는데 일부 국가의 일방적 수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돼야 하며, 국별 재정 및 경제여건 차이가 큰 상태에서 재정동맹의 편익과 비용이 국가간에 불균형적으로 배분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과정과 반EU 정서를 반영한 정치지형 변화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취약국은 재정이전 확대를, 독일 등 경제·재정여건이 양호한 국가들은 각국 재정규율 강화를 우선하는 차이가 있다. 특히 추진과정에서 반EU 정치세력의 부상 등 정치적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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