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성장동력, 재정지출 '확대'로 푼다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주요국이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글로벌 파급효과를 불러 결국 세계경제 성장세를 일정 부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8일 '주요국의 재정정책 동향 및 평가'을 통해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세계경제 성장세 지속과 재정여력 확충으로 이어질 경우 글로벌 성장 모멘텀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했다.

다만 각국의 어려운 재정여건 및 재정건전화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재정확대가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일부 선진국과 신흥국은 재정지출 확대 등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강화해 경기회복 지원, 성장동력 확충에 일정부분 성과를 보고 있다.

미국은 대규모 세제 개혁을 통한 감세, 재정지출 한도 확대 등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IMF는 중산층 소득 증대, 기업투자 촉진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질 경우 미국 성장률이 0.5~1.0%p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에서는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등이 경제회복에 따른 재정여력의 뒷받침, 정치적 요구 등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등은 재정건전화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독일경제연구소는 재정지출 확대가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질 경우 2019년 독일 성장률이 1.6% → 1.9%로 0.3%p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흥국의 경우 인도와 아세안 5개국은 인프라 투자, 저소득층 지원 등을 중심으로 대체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반면 러시아, 브라질 등은 재정여건 악화로 추가적인 재정지출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과 중국의 경우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중시하면서도 재정건전화를 추구하거나 재정지출의 효율적 집행에 주력하고 있다.

한은 조사국은 "주요국 재정정책이 세계경제 성장 모멘텀 강화에 긴요한 점에 착안해 그 동향과 추이를 살펴보고 평가했다"면서 "따라서 경제구조 개선, 성장동력 확충 지원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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