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규제'·중소도시 '성장'…中부동산, 이원화 '안정' 정책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중국 부동산시장이 정부 규제의 영향으로 주택가격 및 거래량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부동산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 하고 있으나 정부 통제력을 감안할 때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6일 발표한 '최근 중국 부동산시장 동향 및 평가'를 통해 부동산시장 규제와 성장 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중국 정부의 이원화 정책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같이 분석했다.

1998년 주택거래 자유화 이후 시작된 중국의 부동산시장 역사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지방정부의 재정 확보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평가다.

2016년 9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등으로 주택가격, 주택판매 및 건설투자 등 주요 지표가 위축된 가운데 시장은 정부 정책방향에 의해 좌우되는 분위기다.

대도시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도시는 과잉재고 해소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이원화(two-track)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도시 주택가격 상승률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1/4분기에도 하락세를 보였으나 중소도시는 상승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은 중국 부동산시장은 두 가지 리스크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규제 등에 따른 부동산시장 위축과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 부동산시장 버블 확대에 따른 금융리스크 증폭 가능성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 가계의 부채상환부담 가중, 부동산개발기업 담보자산 부실화 가능성 등에 따른 채무불이행 리스크 확대와 지방정부 재정악화로 인한 리스크 증가이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 조사국 중국경제팀은 "중국 부동산시장은 주택가격 급등 억제를 통한 사회안정 추구와 함께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양면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구분하는 이원화 정책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중국 부동산시장은 견조한 실수요에 따른 가격 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장 통제력을 감안하면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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