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리스크, 국내 영향 크지 않아"

[이혜경기자] 북한이 지난 1월6일 4차 핵실험 후 이달 7일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8일에는 경비정이 NLL을 침범하는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북한 리스크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을 거듭 강조했다.

10일 오전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해 개최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금융위, 한은, 금감원, 국제금융센터 등의 참석자들은 연휴 기간중 국제금융시장, 실물경제 모니터링 결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연휴 기간 중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이는 유가 하락, 미국 금리 인상 관련 불확실성 확대 등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글로벌 위험회피 성향이 고조되면서 국가신용 위험을 나타내는 한국물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은 상승했으나, 원/달러 환율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주요지표를 살펴보면 뉴욕장 종가기준으로 CDS 프리미엄은 6bp 상승했고(70→76), 원/달러 환율은 0.8% 절상됐다(1206.9→1,197.7).

실물경제도 수출입, 외국인 투자, 생필품 수급 등에서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북한 리스크는 과거 사례에 비춰 볼 때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라며 "주요 해외 투자은행(IB)이나 외신들도 북한 미사일 발사가 예고되어 있었고, 우리나라의 양호한 대외·재정건전성 등 감안할 때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국제사회 제재와 추가도발 관련 불확실성이 실물과 금융시장 불안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중국경제의 불안, 유가 하락 등 여타 대외리스크 요인과 맞물릴 경우 시장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우려는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계감과 긴장감을 갖고 관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하겠다"며 "이상징후 발생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장안정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확대·보강해 상황이 안정될 때가지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 외신, 신용평가사 등에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투자심리 안정 노력을 강화하면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의채널을 강화하는 등 국제공조 방안을 적극 협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차관을 비롯해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김익주 국제금융센터 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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