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기획재정부가 조세정책 관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직제 개정에 나섰다.
정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직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조세정책의 총괄·조정·분석·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세제실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조세총괄정책관의 역할을 강화해, 개별세목이 아닌 조세정책의 총괄·조정·분석·홍보 기능을 전담하도록 개편했다. 조세총괄정책관은 조세정책과, 조세분석과, 조세특례제도과, 조세법령운용과로 구성된다.
또 세제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법인세정책관을 신설했다. 현 조세정책관 업무는 소득·법인세제과가 맡고, 신설되는 금융세제과에서는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 주식 양도소득세, 이자·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의 기획·입안을 담당한다.
국제조세 분야는 관세 분야와 통합해 관세국제조세정책관으로 새롭게 운영한다.
정부는 "직제 개편을 통해 조세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개별세목 중심의 편제에서 미흡했던 세목간 연계․조정이 원활해지고 정책리스크의 사전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직제 개정안은 10월 중순에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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