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민생법 통과 좀" vs 야당 "국회탓 말라"

[이혜경기자] 경제를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법안들을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빨리 처리해달라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호소에 야당에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발언"이라고 발끈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 등에 대해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최 부총리는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 관련법안 30개만이라도 통과시켜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었다"며 "저보고 경제 못 살린다고 질타만 하지 마시고, 관련 법들 통과를 좀 빨리 시켜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발언"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것에 대해 국회 탓을 하지 말라"고 질책했다.

오 의원은 "국회에 계류중인 30개 중 20개는 이의가 없지만, 나머지 법안 중 부동산 관련한 3건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폐지·초과이득 환수제 폐지 등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며 "또 학교 옆에 호텔 짓는다는 내용 등 정부의 민생법안 30개에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 매우 작은 부분도 많은데, 국회가 민생법안 통과 안 시켜서 경제가 어렵다는 게 무슨 소리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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