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을 감안할 때 이제는 은행보다 자본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한국은행의 권오석 거시건전성분석국 부국장과 김도한 통화정책국 조사역은 '금융시스템 구조변화와 경제발전의 관계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이 진단했다.
이들은 경제가 성장할수록 경제발전과 은행발전의 상관관계는 악화되지만 자본시장 발전과의 상관관계는 강화된다고 지적했다.
은행중심 금융시스템은 중소기업 자금 공급과 산업발전 초기 경제발전에 유리하고, (자본)시장중심 금융시스템은 신기술 기반 혁신산업 자금조달에 유리하고 고위험 고수익 기업에도 효율적 자금배분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1인당 실질 GDP에 대한 분위가 30분위를 지나면 자본시장이 경제발전에 더욱 유리해지는데, 2006~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49분위에 해당된다"며 또한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 출산율 저하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신성장 동력으로서 혁신산업 육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신기술 기반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금융제도를 개선해 장기·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자본시장이 기업의 장기자금 조달, 혁신형 창업기업,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장기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체에너지, 로봇, IT융합, 바이오 등의 신산업은 안정적 수익 발생까지 장기 투자와 연구가 필요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금조달이 중요하지만, 산업의 전망, 기술 상용화 가능성 등은 불확실해 위험이 큰 특징이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기업·정부 등의 단기부채 의존도가 높으면 90년대 후반 아시아금융위기처럼 외부충격에 취약해지는 반면, 장기·위험자산 투자는 경기대응적인 특성이 있어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OECD의 2011년 분석을 인용해 서술했다.
이들은 이어 "▲신기술 기반 장기 프로젝트와 창업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회계제도의 투명성 제고, 투자자 보호 강화 등 금융하부구조 개선이 필요하고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내할 수 있는 모험자본 육성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금회수 기회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의 장기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기관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장려하는 평가 및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연금 및 펀드의 장기보유자에 대해 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 제공으로 장기채권에 대한 수요증가 등을 유도해야 한다"는 시각도 전했다.
한편, 이들은 은행에 대한 관심도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은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유리하고 자본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신용공급 및 시장 유동성 공급, 외부충격 발생시 시장상황에 민감한 자본시장에 대한 보완 기능 등을 수행함으로써 자본시장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며 "은행산업 발전도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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