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간 융복합 저해 규제 개선"…추진단 발족

[정기수기자] 정부가 산업융합을 저해하는 규제 및 애로사항 발굴을 통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 개선대책 마련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산업융합 규제 개선 및 애로 해결 추진단'을 운영키로 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산업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기업청 등이 참여했고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산업융합촉진옴부즈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도 참석했다. 대상 업종은 자동차(부품 포함), 의료기기, 바이오나노, 섬유 등이다.

참석자들은 융합활성화를 위한 규제장벽 해소와 제도 정비의 시급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융합 규제 및 애로 실태조사, 융합기술 공급산업군-수요산업간 연석회의 개최, 현장방문 등을 통해 규제 개선 수요를 발굴하고, 내달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오는 24일까지 2주간 3천여개 중소기업 등 융합 제조 및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개별적인 규제개선 및 애로 해소 뿐 아니라. 급변하는 융합산업화에 적합한 규제 방식 및 제도 정비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이관섭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산업융합은 주력산업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DNA"라며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는 물론 업계에서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대책들을 종합해 오는 7월까지 '융복합 규제 개선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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