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지적재산권 관리 허술...조한천의원

국회 과기정위 조한천의원(민주당)은 26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AIST가 지적재산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3년연속 적발되는 등 지적재산권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조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KAIST가 지적재산권 관리부실로 2000년부터 3년 연속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며 "교직원이 연구과제 수행중 얻은 기술을 학교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기업체에 이전하고 기술료를 받아 적발됐다"고 밝혔다.

조의원은 지난해에는 KAIST와 아남반도체, SK가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을 KAIST 단독으로 특허출원했고 2000년에는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발명한 지적재산권을 학교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특허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조의원은 "KAIST에서 연구성과물에 대한 침해가 계속되는 것은 연구성과물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