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개 과제 사전검토단계서 탈락...이종걸 의원

국회 과기정위 이종걸의원(민주당)은 19일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올해 2차 산업기술개발사업과 관련된 사전검토에서 219개과제가 떨어져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탈락된 219개 과제중에서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44건은 탈락사유가 되지만 나머지는 서류미비 등이 주된 원인으로 탈락사유가 너무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탈락사유는 ▲연구책임자 참여율 50% 이하 97개 ▲서식 및 산정기준 오류 28개 ▲제안요구서 과제명 오류 16개 ▲연구비중 정부출연금 50% 초과 19개 ▲인건비중 정부출연금 부담율 50%초과 7개 ▲기업부담금중 현금부담률 10% 이하 4개 등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응모하는 업체들은 기술력은 있지만 행정절차나 서류작성 등이 미숙한 영세업체들이라며 서류미비 등으로 대거탈락시킨다는 것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편의주의적인 업무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업체들이 단순한 서류미비 등의 사유로 탈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제도 보완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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