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유환)은 오는 25~26일 양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국제 계약법 개선에 관한 전문가 회의(Expert Group Meeting on Contract Law Reform)'를 연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다.
이번 전문가회의에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의 13개 나라에서 60여 명의 계약법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가별 계약법제 현안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계약법 분야에서의 새로운 통일 규범화 필요성과 전망을 모색한다.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는 "한·EU FTA, 한·미 FTA 발효 등 FTA로 각종 국제 거래와 투자가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국제 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법 정비 방안은 입법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이에 UN산하 국제거래규법정립기구인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사무소와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전문가회의는 그 일환으로 준비했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국제상거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국제 표준을 만드는 유엔 산하기구로, 작년 1월 10일 인천 송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사무소를 설립했다.
이번 전문가회의는 1박2일간 총 4세션으로 진행한다. 계약법 개선에 관한 글로벌, 지역별, 국가별 전문가들의 제안 발표와 향후 계약법 정비 및 통일 규범화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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