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더민주 "카드수수료 인하, 일반몰 판매자로 확대해야"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오픈마켓뿐 아니라 소셜커머스와 종합몰 등 일반몰에 입점한 영세·중소 판매자 신용카드 수수료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국회 정무위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 보완을 요구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계획은 오픈마켓에 입점한 소규모 사업자들만 해당돼 기타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그동안 오프라인 사업자에 한정됐던 영세·중소 카드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내년부터 온라인 사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0.8%, 3억~5억 중소 가맹점은 1.3%의 수수료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온라인 사업자들은 대략 2.0%선의 수수료를 부담해왔다.

그러나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제도개선은 모든 온라인 사업자가 아닌 오픈마켓에 입점한 사업자에 한정된다. 중개몰로 불리는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이베이코리아 등은 해당되지만, 일반몰로 불리는 SSG닷컴, 롯데닷컴, CJ몰, GS샵 등에 입점한 영세·중소 업체들은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고용진 의원은 "같은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점 기관이 달라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오픈마켓 외에도 기타 온라인몰에 입점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세·중소 상인들에게도 수수료 인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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