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행정개혁 평가토론회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가 지난 14일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행정개혁 평가 토론회를 연다.

이번 평가토론회는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최 의원과 함께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오는 2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6월 14일 취임 당시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은 공정위의 존립 목적이며, 이 시대가 공정위에 부여한 책무"라며 공정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 사회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주길 원한다"며 "공정위는 그들의 호소를 듣고, 피해를 구제하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고 발언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유통·가맹 분야 등의 갑을관계에서 행해지는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에 대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고,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등에서 일부 제도적 개혁을 이뤄냈다. 또한 지난 3월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공정위의 보수적이고 느린 행정 속도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위의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보고에 대해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며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에 도움이 되는 행위에 대한 혜택을 주는 부분까지 일일이 법에 근거를 찾으니 행정이 너무 늦고 빠른 현실을 따라가지도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 분야에서는 유독 기업의 자율적인 개선을 강조하는 등 개혁의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도 존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김 위원장의 취임 1주년을 맞아 불공정거래행위 근절과 함께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지배력 남용 개선 분야에 대한 공정위 행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며 "특히 토론회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행정 개혁 현황을 점검해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토론회는 1부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관한 공정위 행정 평가가 다뤄지고, 2부에서는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지배력 남용 개선에 관한 공정위 행정 평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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