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규제개혁 위해 정부 더 나서야"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박 회장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0층에서 김 부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거의 40차례 가깝게 규제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며 "일부는 해결된 게 있지만 상당수가 해결이 안돼 기업들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규제개혁 관련 정책 건의서'를 김 부총리에게 전달한 박 회장은 건의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을 건의했다. 앞서 기재부는 민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에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박 회장은 "상의 회장이 된 지 4년이 넘은 기간 동안 과제 제출한 것만 23번, 각종 발표회나 포럼회 등을 통해서 직접 건의한 게 15번 등 모두 38차례로, 거의 40번 가깝게 규제개혁 과제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과제 발굴보다는 해결 방안에 좀 더 집중해야 할 때"라며 "혁신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규제들이 이번 정부에서는 꼭 해결이 됐으면 하고, 향후에 발표된 대책에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많이 담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정부가 규제 개혁에 노력했지만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시장과 기업이 느낄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정부부처 안에서 빨리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결론을 내면서 이해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들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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