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 청년고용 회복세…일자리 완성도는 떨어져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OECD 주요국의 최근 청년고용 개선세가 뚜렷하나 중장년 고용 여건에 비해 불리한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회복속도는 국별로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영국, 미국, 일본, 독일 등은 청년고용이 빠르게 회복된 반면 재정위기를 경험한 남유럽 국가는 개선세가 저조한 상황이다.

한국은행 미국유럽경제팀은 10일 '글로벌 이슈-주요국 청년고용 현황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국별로 청년고용률 개선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중장년 대비 불리한 고용여건,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와 임시직 비중 확대 등 고용의 불안정성 등으로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각국은 구조적 제약의 관건인 노동 수요·공급 사이의 간극 완화에 중점을 두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진행 중이다.

일본은 구직 실패 또는 중도퇴직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고 저임금 시간제 청년비중이 높아 소득 불평등에 노출돼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학교 중퇴자 및 이직자 고용 기업에 대해 각각 공공직업안내 서비스·장려금을 제공하는 한편 시간제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청년고용이 경기에 민감한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고 청년구직자가 기업 요구역량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미국 정부는 역량 미스매치를 완화하고자 산업계 인정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한편 저소득·저학력 청년을 위한 직업교육을 강화 중이다.

독일은 정규 직업교육 과정에서 배제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불리하고, 해외 이주청년 유입으로 고용의 질이 악화될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 이에 독일 정부는 EU의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를 확대해 청년 니트, 장기실업 방지에 노력하는 한편 이행제도(transition system)를 활성화해 학업성취도가 낮은 청년들의 정규과정 재진입을 지원 중이다.

이번 보고서는 청년고용 제약의 관건인 수요·공급 사이의 미스매치 완화에 중점을 둔 자국 현실에 적합한 정책 도입의 중요성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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