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세제 개편안에 '저소득층 소득감소 및 분배악화'와 관련된 대책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고 "1분기 저소득층 소득 감소, 분배 악화 등에 대한 자료에 대해 정부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장관급 회의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 소득 감소, 분배 악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소득 하위 40%의 소득은 큰 폭으로 감소해 분배지표가 악화됐다. 반면 소득 상위 20% 가계 명목소득은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급증했다. 이로 인해 소득분배지표는 2003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악이다.
김 부총리는 "저소득층 고용 위축과 도소매업 부진, 고령화 추세가 심화돼 70대 이상 가구주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1분위 가구 특성별 맞춤 대응 방안 마련에 우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득이 급감한 올 1분기 1분위 가구 세대주 중 70대 이상 비중은 43.2%로, 전년(36.7%)보다 6.5%p 늘었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령층은 노인 일자리 확대와 노후소득 확충 ▲영세자영업자는 경쟁력 강화 지원과 실패 시 제기할 수 있는 안전망 ▲임시일용직은 기존 지원제도를 점검·보완하고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방안 등 맞춤형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이 같은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중장기 대책 마련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1분위를 중심으로 한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에 당장의 단기적인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많다"며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도 긴 호흡으로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일할 기회를 많이 주도록 하고, 근로능력이 취약한 근로무능력자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확충하는 대책도 함께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비서관을 비롯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송오미기자 ironman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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