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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美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WTO 분쟁해결절차 회부


산업부 "미국과 협의는 계속 진행…미해결 시 패널설치 요청"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미국의 대형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칼을 빼 들었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WTO 제소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WTO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서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이날 오전 9시(제네바 현지시간)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앞서 정부는 한미 양자협의 등을 통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철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미국이 완강한 입장을 보이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6일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라 미국산 수입품 4.8억달러 상당의 양허정지 추진계획을 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했다.

양허정지란 그동안 축소 또는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조치를 뜻한다. 이번 분쟁에서 우리 측이 승소할 경우 상기 통보에 근거한 양허정지의 즉시 시행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자협의를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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