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 폐쇄 형태 아니다"···수입진입률 英·佛 상회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북한의 대외개방도를 볼 때 경제 형태를 완전 폐쇄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지영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14일 최신 'BOK경제연구'를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된 개방경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소득 수준에 영향을 받는 대외개방도만 놓고 본다면 폐쇄 경제 국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본격적인 집권을 시작한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북한의 수입진입률은 23％를 전후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진입률은 한 국가의 대외개방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다. 국내총수요에 대한 수입의 비중을 의미한다.

2007년 기준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입진입률은 36.6％였다. 남한의 수입진입률은 33.9％로 OECD 평균의 근접했으나, 북한의 경우 UN 추산 26％, IMF 추산 24％, 코트라 추산 15％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 당시 영국(21.5％)과 프랑스(22.8％)에 수입진입률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다.

북한의 수입진입률은 2000년대 비교적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2010년 전후 정체 시기를 거쳐 최근 2년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13~18％ 수준에서 2008년 19~30％까지 상승했지만 2016년 19-2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대북제재 여파다. 작년 9월 제6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의 수위가 높아지며 북한 수출의 90％가 막힌 것으로 분석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적 후생은 90년대 사회주의 국가들과 활발한 교역이 진행되던 당시 수준까지는 회복됐지만 현 체제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비핵화 과정에서 대북제재 완화 등으로 인한 여러 제약 요인이 사라진다면 대외개방 확대와 경제적 후생이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3% 성장률,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에 달렸다

•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기류에 경제계 '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