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수입진입률, 대북제재 여파 하락, "시장개방시 성장 전환"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북한이 대외개방형 경제체제로 본격 전환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편익이 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14일 발간한 'BOK경제연구-북한경제의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적 후생 변화 분석'을 통해 "비핵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및 남북경협 재개 등으로 대외개방이 확대될 경우, 북한의 경제적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1996~2016년 기간 중 북한의 무역규모는 약 3배로 확대돼 대외개방 확대의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상황이다.

KOTRA 통계 기준에 따르면, 구 사회주의 경제권 붕괴 이후 북한의 무역규모는 1996년 기준 22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했다가, 2000년대부터 점차 회복돼 2016년에는 무역규모가 66억 달러 수준을 기록했다.

한은은 1996-2016년 기간 중 북한경제의 '수입진입률' 산출을 위해 북한의 수출입통계, 남북교역 반출입 통계, 북한 국내총생산(GDP) 추정치를 활용했다.

그 결과, 대외개방도를 나타내는 '수입진입률'은 1996년 13~18% 수준에서 2008년 19~30%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기간별로는 2000년대에 비교적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다 2010년 전후 정체시기를 거쳐 2016년 19~21%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최근 2년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1996~2016년 기간 중 대외개방도 변화에 따른 '무역의 이익' 규모는 실질소득 기준 평균 3.6~4.5% 수준으로 추정했다. 1996년 2.7-3.8% 수준에서 2008년을 전후해 4.0-6.8% 수준에 도달한 후 2016년 4.1~4.5% 수준으로 하락했다.

한은은 이같은 분석을 통해 북한의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적 후생은 1996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나, 최근 하락세로 전환해 북한경제의 개방성이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북한의 제한적인 내부 경제개혁 조치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 및 주요 교역국의 대북제재가 이어진 것도 북한경제의 개방성 확대를 제한한 요인인 만큼 향후 북한경제가 시장 개방을 확대될 경우 입을 경제적 편익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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