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시작된 동반성장 기본계획, 실효성 미미해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대기업 협력업체 중 절반 이상은 새 정부의 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이 실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2월 대기업 협력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정책수요 조사' 결과 응답 업체의 56.6%가 이 같이 응답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다만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1.8%만이 상생협력 여건이 개선됐다고 응답해, 전반적으로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으로 인한 큰 변화를 느끼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59.0%가 상생협력 여건에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오히려 악화됐다는 의견도 9.2%였다.

협력업체들은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생협력 정책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배분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도입(45.0%)'을 꼽았다.

이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한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35.2%)', '상생결제·성과공유제·상생협력기금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26.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대기업에게 가장 바라는 점 역시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성과배분(27.2%)'을 꼽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고질적인 갑을문화 및 거래 관행 개선(26.0%)',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준수 등 공정거래 정착(20.2%)'으로 응답해, 공정한 거래관계 정착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거론됐다.

정부가 추진해 왔던 동반성장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44.4%로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상생결제시스템(29.8%)', '동반성장지수 평가(2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반성장 정책추진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으로 꼽힌 부분은 '적합업종 등 민간합의 중심 정책에 따른 실효성 부족(36.4%)'이었다. 적합업종의 실효성 강화 필요성이 지적된 셈이다.

이어 '산업부·공정위·중기부·협력재단·동반위 등 추진 주체 다양화에 따른 컨트롤타워 부재(30.2%)', '동반성장 문화 확산 사업 미흡(26.4%)' 등도 아쉬웠던 점으로 꼽혔다.

한편, 최근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과 관련해 새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47.4%)'이 가장 많았으며 '기술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처벌(35.4%)', '기술탈취 사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33.6%)' 등이 꼽혔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기대감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만큼은 조속히 실현돼야 하며, 대기업의 기술탈취 역시 중기부·공정위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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