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 1차 협상 종료…ISDS 관심분야 제기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1차 개정 협상이 탐색전 수준에서 끝났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양측 통상 당국 실무진은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협상에 한국 측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미국 측은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협상에 앞서 양측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한미 FTA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공청회와 국회 보고 등 개정 협상 개시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마무리했다.

한국은 이날 협상에서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무역구제 등을 관심분야로 제기했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다. 산자부는 미국 측이 제기한 관심분야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2차 개정협상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차기 개정협상에 대비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면밀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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