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탈원전·탈석탄 정책보다 안정적 에너지 정책 필요"


한경연, '전원믹스 현황 국제 비교' 보고서 발간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기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탈원전·탈석탄 기조에 따라 안정적인 에너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1일 '전원믹스 현황 국제 비교' 보고서를 통해 국내 발전산업 구조의 경제적 효율성과 안전 및 환경 등 비경제적 국가 비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원믹스란 전체 전력 생산에서 화석연료, 원자력 등 비재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주요 국가들의 전원믹스 구성을 살펴보면 국가별로 상이한 발전비용, 부존자원, 발전기술의 효율성, 지리적·환경적 요인, 정책 기조 등이 주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원별로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석탄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석탄 발전이 감소한 반면,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다.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은 지난 2000년 총 전력생산량 중 각각 7.8%, 15.0%였다. 그러나 지난 2015년 기준으로 26.1%, 20.5%를 차지하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천연가스 및 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이 낮고, 석탄발전의 발전량 및 설비용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좁은 국토와 낮은 일조량, 풍력 잠재력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2015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이 2.0%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연가스의 경우 발전연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등, 자원의 가용성 및 경제성의 한계가 석탄 발전의 비중을 낮추기 어려운 요인으로 분석됐다.

오경수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프랑스, 독일 등 원자력 발전을 기저부하(고정적인 전력수요)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원전 비중을 감소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2014년 발표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2035년 전력설비 기준 원전비중을 '1차 에너지기본계획(2008~2030년)'에서의 41%보다 축소된 29%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비용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매우 큰 경제성을 지닌 발전원"이라며 "경제성을 고려할 때 여전히 중요한 발전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비용(LCOE)은 40.42 USD/MWh로 원자력 발전 용량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미국(77.71 USD/MWh), 프랑스(82.64 USD/MWh)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정책실효성과 환경·지리적 한계를 갖고 있어 중·단기적으로 원자력 발전의 대안이 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오 부연구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뿐 아니라 안전·환경 등 비경제적 요인을 고려해 이미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석탄 및 원자력발전의 비중 감소를 표방하고 있다"며 "급진적인 에너지 정책보다는 안정적인 장기 로드맵을 제시해 우리나라 전원믹스의 점진적인 변화와 적응의 과정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탈원전·탈석탄 정책보다 안정적 에너지 정책 필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