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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허위입원…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최대'


적발금액 3703억원으로 역대 상반기 중 최고실적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 생선을 판매하는 A씨는 손가락 후유장해를 집중보장하는 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후, 고의로 자신의 손가락을 절단했다. 이후 냉동생선 절단기작업 중 실수로 절단됐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4억4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올 상반기 이 같은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천703억원으로 역대 최고금액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대비 6.3% 증가한 것이다.

고도화된 조사 인프라를 활용한 적발기법의 발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강화 등으로 적발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적발인원은 총 4만4천14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했고, 1인당 평균 사기금액은 840만원으로 고액화되는 추세다. 1인당 평균 사기금액은 2011년에는 590마원이었으나 2013년 670만원, 2015년 790만원으로 점점 늘었다.

보통 보험사기는 살인·방화 등의 강력범죄가 동반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강하지 않은 형태의 허위·과다사고 유형의 보험사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허위(과다) 입원·진단·장해, 보험사고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2천786억원(75.2%)으로 가장 많았다. 살인·자살·방화·고의충돌 등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적극적인 형태의 보험사기는 12.1%(446억원) 수준이었다.

블랙박스, CCTV 설치 등 사회적 감시망 확대로 보험사기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던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다. 올 상반기에는 전체 보험사기의 44.4%(1천643억원)까지 줄었다.

고령화 사회로 본격 진입함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층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서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남성은 전체 보험사기 적발인원의 68.1%인 3만57명, 여성은 31.9%인 1만4천84명이었다.

남성의 경우 음주·무면허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등 자동차보험사기 비중이 74.8%로 높고, 여성은 허위·과다입원, 고지의무위반 등 병원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45.3%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2017년 상반기 중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건수는 총 3천91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1%나 늘었다.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 3천433건에 대해 총 12억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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