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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중소기업 상생 수출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무역보험 지원 및 규제개선·R&D 지원 확대 방침

[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수출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주요 경제단체, 수출지원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수출지원협의회'를 열고, 수출지원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수출이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해 왔으나, 일자리 창출이나 중소기업 성장과 같은 낙수효과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인식했다.

이에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을 이루고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는 수출생태계를 조성하는 등의 수출지원정책을 펼칠 계획을 밝혔다.

먼저 정부는 매년 내수기업 5천개를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도 2016년 44조원에서 2022년 65조원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해외네트워크와 진출 노하우를 공유해 수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출 비중을 2022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의 해외진출을 위해 규제개선·R&D 지원·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서비스와 소비재산업의 수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0년까지 수출대체시장인 아세안·인도 수출비중을 20%까지 확대해 저변을 넓히는 한편, 수출 예산편성, 지원 기업선정, 사후 성과평가 등 수출지원 전 과정에 일자리 창출 효과를 최우선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인호 차관은 "새정부의 정책의 중심이 성장률, 효율성에서 '일자리와 사람'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수출정책도 양적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수출구조의 혁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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