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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 킥오프 회의 개최


국정과제 재원 마련과 함께 재정혁신 추진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기획재정부가 18일 오후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주재로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재정혁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재정혁신 과제 선정 가이드라인을 부처에 공유하고, 각 부처는 이에 맞춰 지출구조조정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뿐만 아니라,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등 새 정부 정책 구현을 뒷받침하는 재정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보상체계 혁신, 전달체계 개선, 사업구조 개편 측면에서 전 재정사업을 재검토 할 예정이다.

각 부처에서 지출구조조정 과제를 발굴해 제출하고, 이달 말 부총리 주재 장관회의를 통해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세부 추진방안을 10월중으로 마련해 11월에는 민간전문가․국민 의견수렴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현장에 기반한 제도개선을 위해 현장방문․간담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올해 안에 ‘지출구조조정 중점과제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2018년 중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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