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한국은행이 국내 경제성장세가 지난달 예상했던 것보다도 가파르다고 전망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오는 7월 경제전망치가 상향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25일 금리 동결 방침을 결정한 금융통화위원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월 이후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경기지표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니 경기 회복세가 4월에 예상한 것보다도 강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전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국내경제의 성장 흐름이 지난 4월 전망 경로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4월 금통위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6%로 상향한 바 있는데, 이보다도 더 경제회복세가 가파르다는 판단이다.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확산된 데 따른 수출 호조가 빠른 경기 성장세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 총재는 "현재까지의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7월 전망 시에는 당초 예상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통화정책의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이 총재는 "오랫동안 저금리 기조가 지속돼온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추가적인 완화 여지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정책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이해한다"며 "그동안 내가 수차례 얘기해 왔듯이 가계부채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상황에서 재정정책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견해와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정책은 일자리 창출이나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시적 정책으로서의 유효성이 높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볼 때 재정정책의 활용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한은이 미국 연방준비은행처럼 고용안정을 통화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 총재는 신중한 입장을 표시했다.
그는 "미국 연준과 같이 완전고용이 한은의 목표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통화정책을 할 때는 판단하는 경기상황에는 고용상황도 분명히 한 요소"라며 "고용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응을 안 할 뿐이지 전반적인 경기 상황을 판단할 때 고용도 같이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고용을 미국 연준처럼 중앙은행의 목적조항에 넣고, 한은이 고용안정을 하나의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총량관리 등의 해법보다는 소득증대를 통한 부담완화가 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해법으로 진단했다.
이 총재는 "1분기 중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였다고는 하지만 예년의 증가 규모를 견줘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도 가계부채 문제는 꺾였다고 확언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앞으로 시장금리가 상승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정부와 감독당국에서 가계부채 억제 노력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가계의 소득 증가폭 이상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증가율 이내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 증가세를 억제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가계의 소득기반을 높여주는 것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더 장기적으로 효과 있는 대책"이라며 "소득기반을 확대해 채무부담 상환능력을 높이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심화된 한미간 장기금리 역전 현상이 최근 해소됐다. 미국의 장기금리는 트럼프 정부의 확장적인 경제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낮아진 반면, 국내 장기금리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총재는 "최근 한미간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됐다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의 완화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데 부담을 다소 줄여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한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사실상 통화정책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등 여러가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하지만 그와 함께 경기나 물가 등 전반적인 국내 경기 상황과 국내 금융안정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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