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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안 지침에 일자리 창출 등 추가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저출산 극복, 미세먼지 저감 등 반영
2017년 05월 19일 오후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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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안 지침에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를 추가해 부처에 통보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새정부 정책과제 반영 및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지침'을 부처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지난 3월31일에 배포했던 지침에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저출산 극복, 미세먼지 저감 등 새정부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해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 반영하기 위해 예산 요구시 일자리 수 등 고용효과를 명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새정부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예산 요구 단계부터 지출 절감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도록 했다.

각 부처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을 10% 구조조정해 요구하고 의무지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확대,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절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추가지침 통보에 따라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 기한을 당초 5월 26일에서 5월 31일로 연장했다.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편성한 2018년도 예산안은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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